‘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찾기
조문 12곳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1곳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5곳
- 별표 1 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6. 26.> 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하철공사 …
- 별표 1의2 삭제 <2024. 1.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삭제 <2024. 1. 17.>
- 별표 2 삭제 <2020. 6.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20. 6. 4.>
- 별표 3 [별표 2]로 이동 <2012.1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 2]로 이동 <2012.12.6>
- 별표 4 삭제 <2023. 1.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23. 1. 3.>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중랑구 · 규칙 · 1곳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 규칙 · 1곳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 · 규칙 · 1곳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2곳
- 제42조의2(재난상황의 통보 등)제42조의2(재난상황의 통보 등)[본조신설 2018. 8. 10]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
- 제47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제47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삭제 2016. 12. 30> ② <삭제 2016. 12. 30> ③ <삭제 2016. 12. 30>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ㆍ군비의 재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조례 · 2곳
-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장 2. 부산…
- 제47조(재난상황의 보고)제47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 조례 · 1곳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조례 · 1곳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1곳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경기도 성남시 · 조례 · 1곳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조례 · 1곳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경기도 고양시 · 조례 · 1곳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조례 · 1곳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조례 · 1곳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경기도 안양시 · 조례 · 1곳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충청남도 예산군 · 조례 · 1곳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경기도 의왕시 · 조례 · 1곳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충청북도 충주시 · 조례 · 1곳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경기도 · 조례 · 1곳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 행정안전부 · 훈령 · 1곳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조례 · 1곳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1곳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1곳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1곳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조례 · 1곳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검단구 · 조례 · 1곳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조례 · 1곳
인천광역시 서해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1곳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 · 경기도 의정부시 · 조례 · 1곳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조례 · 1곳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조례 · 1곳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 충청북도 청주시 · 규칙 · 1곳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성남시 · 조례 · 1곳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조례 · 1곳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진천군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ㆍ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조례 · 1곳
한국건축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행정예규 · 1곳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훈령 · 1곳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1곳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의정부시 · 조례 · 1곳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 경상북도 울진군 · 조례 · 1곳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조례 · 1곳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조례 · 1곳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조례 · 1곳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 경상남도 밀양시 · 조례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