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찾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2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6. 8.>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 │번호│과세자료 제출근거 │과세자료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별표 6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제28조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제28조 관련) 1. 제1차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 │과목명 │주요 항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별표 2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4. 2.>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Ⅰ. 임도시설 1. 임도의 설계기준 가. 기본조사 (1) 조사시기 기본조사는 임도를 설치하려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하…

수도법 시행규칙 · 1곳

• 제22조의4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19 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1. 12. 16.> 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 종류별ㆍ대 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4. 5. 20.>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별표 1의3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제20조의2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8. 6. 20.>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제20조의2 관련) 1. 장례식장 시설ㆍ설비의 구분 가.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 나. 유족이 문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5곳

• 별표 1 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6. 26.> 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하철공사 …
• 별표 1의2 삭제 &lt;2024. 1. 17.&g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삭제 <2024. 1. 17.>
• 별표 2 삭제 &lt;2020. 6. 4.&g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20. 6. 4.>
• 별표 3 [별표 2]로 이동 &lt;2012.12.6&g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 2]로 이동 <2012.12.6>
• 별표 4 삭제 &lt;2023. 1. 3.&g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23. 1.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중랑구 · 규칙 · 1곳

• 제14조(재난상황의 통보 등)제14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최초ㆍ중간ㆍ최종 보고하여…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 규칙 · 1곳

• 제13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제13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구ㆍ군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③ 본부장은 제1…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 · 규칙 · 1곳

• 제13조(보고 및 전파)제13조(보고 및 전파) ① 재난상황관리과장은 각종 재난 상황을 법 제20조의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하고, 재난관리주관부서 및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 등에 전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2곳

• 제42조의2(재난상황의 통보 등)제42조의2(재난상황의 통보 등)[본조신설 2018. 8. 10]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
• 제47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제47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삭제 2016. 12. 30> ② <삭제 2016. 12. 30> ③ <삭제 2016. 12. 30>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ㆍ군비의 재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조례 · 1곳

• 제66조(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제66조(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조례 · 1곳

• 제19조의9(재난상황의 통보 등)제19조의9(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조례 · 1곳

• 제2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제2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조례 · 2곳

•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장 2. 부산…
• 제47조(재난상황의 보고)제47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조례 · 1곳

• 제45조(재난상황의 보고)제45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조례 · 1곳

• 제2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제2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조례 · 1곳

• 제31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제31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 조례 · 1곳

• 제35조(재난상황의 통보 등)제35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연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피해를 말한다. 3.“국가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6조…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1곳

• 제44조(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제44조(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ㆍ군비의 재원부담은 각각 도비 50퍼센트, 시ㆍ군비 50퍼센트로 한다.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경기도 성남시 · 조례 · 1곳

• 제3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제3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조례 · 1곳

• 제33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제33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군수는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을 보고할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경기도 고양시 · 조례 · 1곳

• 제23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제23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경기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조례 · 1곳

• 제3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제3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조례 · 1곳

• 제27조(재난상황의 보고)제27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경기도 안양시 · 조례 · 1곳

• 제18조의2(재난상황 보고요령)제18조의2(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경기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충청남도 예산군 · 조례 · 1곳

• 제42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제42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경기도 의왕시 · 조례 · 1곳

• 제27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제27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는 영 제24조 및 「재난 및 안…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충청북도 충주시 · 조례 · 1곳

• 제32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제32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경기도 · 조례 · 1곳

• 제8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제8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문화유산별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 …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 행정안전부 · 훈령 · 1곳

• 제5조(파견 결정)제5조(파견 결정) ① 수습지원단의 파견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즉시 수습지원단을 구성ㆍ파견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신속한 수습지원이 필요한 경우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제36조의3(E등급 공동주택 대상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 지정ㆍ통보받은 공동주택에 통보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 한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른 긴급 주거지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공공 분야 재난관리 활동으로서 이주지원 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국민임대주택ㆍ통합공공임…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조례 · 1곳

• 제10조(위험시설물의 지정)…E급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9조(이동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의 담 또는 벽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2. 탱크의 두께는 3.2㎜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할 것 3. 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이 경우 탱크의 용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3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제3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ㆍ6ㆍ30〉1. 삭제<2014.6.30>2. 삭제<2014.6.30>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1곳

• 제14조(위험시설물의 지정)…대하여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조례 · 1곳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개정 2002.7.15, 2007.3.5, 2009.1.5, 2011.2.28, 2023.2.27>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09.1.5>나. 「장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조례 · 1곳

•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개정 2013.12.20, 2023. 5. 25.>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개정 2013.12.20>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와 같은 …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검단구 · 조례 · 1곳

•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2. 배기량 1000cc…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조례 · 1곳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00.11.23, 2006.12.1, 2016.7.8, 2020.6.29, 2026.6.29.>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개정 2000.11.23…

인천광역시 서해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조례 · 1곳

• 제7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제7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 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조례 · 1곳

• 제10조(위험시설물의 지정)…서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1곳

•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23.12.29, 2024.5.20>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 · 경기도 의정부시 · 조례 · 1곳

• 제10조(위험시설물의 지정)…E급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조례 · 1곳

• 제24조(감면 및 지원)제24조(감면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12. 30, 2…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 충청북도 청주시 · 규칙 · 1곳

• 제15조(감면)제15조(감면)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7.>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수돗물 공급자의 수도시설 공사 등으로 녹물 등 이물질이 발생하여 수돗물을 정상…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성남시 · 조례 · 1곳

• 제9조(위험시설물의 지정)…급에 해당하는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조례 · 1곳

• 제23조(감면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개정 2020.05.11., 2023.07.17.>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3.07.15>4.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개정 2013.07.15>5. 시장이 필요하…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진천군 · 조례 · 1곳

• 제9조(수수료의 감면)…처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 면제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개정 2020.05.20.>3.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삭제 2023.12.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ㆍ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조례 · 1곳

• 제9조의2(수수료의 지원)…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다른 법에서 보호받고 있는 차상위계층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사태 선포 및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밖에 구청장이 …

한국건축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별표 — 한국건축규정[별표 1] 한국건축규정 Ⅰ.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40개)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1장 총 칙제1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ㆍ절차ㆍ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및 운영원칙1-2-1.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9조(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별표 2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행정예규 · 1곳

• Ⅰ. 목적국유재산법 개정(법률 제14041호 2016.3.2.공포, 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업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Ⅱ. 사용허가 대상재산 및 상대방 1. 행정재산가. 공용 · 공공용 · 기업용 재산의 경우는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훈령 · 1곳

• Ⅰ. 일반사항 1. 목적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34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이라 한다)이 효율적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가.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1곳

• 제14조(위험시설물의 지정)…여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8. 1.]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의정부시 · 조례 · 1곳

•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2016.9.28., 2018.9.20.>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9. 28.> ③ 삭제 <2011.7.7> ④ 별표 1에 따른 승용차 10·5·2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 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7., 2016. 9. 28., 202…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 경상북도 울진군 · 조례 · 1곳

• 제30조(감면 등)제30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조례 · 1곳

• 제21조(감면 등)제21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 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조례 · 1곳

• 제21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나주시 중수도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 경상남도 밀양시 · 조례 · 1곳

• 제26조(감면 등)…8.11.1., 2019.7.1., 2025.11.27.> <단서신설 2015.2.26> <단서삭제 2015.6.1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면제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 경기도 성남시 · 조례 · 1곳

• 제27조(감면 등)…목개정 2015.10.1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 및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일부개정 2015.10.12>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