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도서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찾기

조문 11곳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1곳

별표 0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별표 0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 2025. 12. 2.>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 조제8호 관련) 1.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공익사업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1곳

별표 0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1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용료등의 감면 │2024. 12. 31. │ │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 │ │ ├──┼───────────────────┼──────…

자연재해대책법 · 1곳

제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017.3.21, 2017.7.26, 2017.10.24>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3.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4.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5.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6.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7. 제46조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1곳

별표 2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제5조의4 관련)… │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 │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 ├──┼───────────────────────┼────────────┤ │2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11조 국유림의 구분…08.5.26, 2009.11.2, 2012.1.25, 2020.12.29, 2024.7.23>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공영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1곳

제15조의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중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곳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3곳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제15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21. 5. 26., 2024. 5. 22.>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 조례 · 1곳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2.「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김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조례 · 1곳

제4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서의“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2.「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개선사업지구 3.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4. 산사태·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