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찾기

지방세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 │구 분 │기 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제3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 1. 보일러 가.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 조토 등 난연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2곳

•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당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제3조의2 변경신고…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한다.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5.「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6.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 ②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1곳

•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4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설비일 것 (2) 집광판 및 그 부속설비는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의 상부,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소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 할 것 (3) 집광판, 접속반, 인버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2곳

• 별표 1의3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7. 21.>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관리주…
• 별표 1의4 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그 협의 시기(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6. 7. 21.> 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그 협의 시기(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 │관계 중앙행정기관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 5곳

• 별표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제10조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제10조 관련) ┌──────┬───────────────────────────────┐ │분 야 │업무 정보 …
•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제11조제1항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1.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제11조제1항 관련) ┌──────────┬──────────────────────────────┐ │구분 │요건…
• 별표 3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11조제3항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11조제3항 관련) ┌───────────────────────┬───────────────┐ │구분 │요건 …
• 별표 4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춰야 할 장비(제11조제5항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춰야 할 장비(제11조제5항 관련) ┌──────────────────────────┬───────────┐ │장 비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1.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3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카.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시설 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시설 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8호의 영업을 하는 시설 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 별표 16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6. 8. 31.>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중대한 사고의 종류 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1) 전기화재사고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14.>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제1조제1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사업자단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2022.1.12., 2024. 5. 14.>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등기 사항 증명서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