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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찾기
조문 25곳
지방세법 시행령 · 2곳
-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가목의 경우 신축ㆍ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곳
- 제6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2)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
-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3.7.7, 2025.12.30>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2곳
-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 │ │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률」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과 협의 시 │ │ ├────────…
- 별표 1의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의2제1호 관련)…────────────────────────────┤ │ │ 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 │ │ │공주택지구계획 │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3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접경지역의 범위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개정 2024.6.4>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
- 별표 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 과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 1곳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12곳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 경기도 · 조례 · 1곳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 경기도 · 조례 · 1곳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2곳
- 제3조(적용범위)제3조(적용범위) ①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의 종목 및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
- 제15조(지원대상 및 시기)제15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제2항에서…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 국방부 · 고시 · 1곳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 행정안전부 · 훈령 · 2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경지역"이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시·군의 관한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 통제선으로 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 정도 등을 기준하여 접경지역 지원…
- 제7조(민방공 경보발령)제7조(민방공 경보발령)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경보전달 담당자로 하여금 관내 경보단말(端末)을 조작하여 즉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한다. ②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