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찾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별표 2 제공 요청 자료(제4조의2 관련)…자료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17. 「주거급여법」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같은 법 제 10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 관한 자료 18.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관한 정 보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주거기본법 시행령 · 1곳

• 제15조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개정 2016.8.11, 2026.5.26>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2. 「주거급여법」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주택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구축된 정보체계 4. 그 밖에 주거복지정보의 관리ㆍ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2) 주거급여 │20퍼센트(세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 │ │수급자, 고 │부 비율은 공 │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 │ │령자 │공주택사업자 │주거급여수급자"라 한다) …

주거급여법 시행령 · 2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주거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로서…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 3곳

• 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제2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보장기관 간의 협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
• 제10조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임의 연체는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주거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의 직접 수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2. 임대인임을 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대보증금 및 임대료는이를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는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하하여 부과해야 한다…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 국토교통부 · 고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수탁기관)제3조(수탁기관) 「주거급여법」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국토교통부 · 고시 · 6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택등의 범위와 종류)제2조(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주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4…
• 제8조(임대차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지급)…또는 과다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분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다음 달의 임차급여에서 정산한다. ④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서 "보장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3호부터 제5조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 별지 — 사용대차 확인서… │ │※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 │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
• 별지 — 월차임 납부 확인서… │ │※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 │ │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
• 별지 — 월차임 연체 신고서… │ │※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 │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1. 주거급여 선정기준「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가. 임차급여「주거급…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1. 주거급여 선정기준「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가. 임차급여「주거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조례 · 1곳

• 제10조…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가.『주거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2곳

• 제3조(감면 대상자)…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8. 18.>1.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개정, 2026. 8. 18.>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6. 8. 18.>3. 「영구임대주택의 …
• 제5조(감면 절차 등)…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감면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③ 감면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6. 8. 18.>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나.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수눌음주택 거주자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1곳

• 제9조(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2.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조례 · 1곳

• 제4조(지원기준)제4조(지원기준) 구청장은 동 조례 제3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할 경우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의 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연제구 · 규칙 · 1곳

•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연 및 행사 등: 전액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2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교육·의료급여 수급자 및「주거급여법」제5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전액감면 <개정 2015.6.12.>3.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기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구광역시 군위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조례 · 1곳

• 제5조(지원순위)제5조(지원순위) 빈집 정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소유의 빈집 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주택이나 건축물 3.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후주택 지원 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조례 · 1곳

• 제6조(지원대상)…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 3.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4.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고 그 지원주기가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 5.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이 체납된 건축물 6. 최근 5년 이내 동일 목적의 공공지원을 받은 건축물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건축물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1호의 임대주택 중 국가·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도시공사 또는 LH공사가 소유한 영구 또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거주자다.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주광역시 주거…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 대전광역시 동구 · 조례 · 1곳

• 제7조(지원대상)…경정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 단독주택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내 단독주택 3.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고 그 지원주기가 경과하지 않은 단독주택4.「건축법」제79조에 해당하는 위법건축물 5.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된 건축물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 (구)전라남도 · 조례 · 1곳

• 제5조(주거복지사업)…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3.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환경 개선 4. 노후 주택 개보수비 이자 지원 5. 재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의정부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 · 경상북도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따른 민간임대주택 중 국가ㆍ도ㆍ경상북도개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영구 또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거주자라.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바.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북도 주거…

남해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남해군 · 조례 · 1곳

• 제4조(지원대상)…「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3. 「주거급여법」에 따른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5. 기타 타부처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 경상북도 경산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호와 같다. 1.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말한다. 2. “주택등”이란「주거급여법」제2조제8호를 말한다. 3. “주거환경개선”이란 노후·불량주택의 건축 인·허가(신축, 증축, 용도 변경, 중·대수선 등)를 수반하지 않는 보수를 말한다.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 경기도 수원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주거복지 대상자”란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및 본인소유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02.22)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 충청남도 금산군 · 조례 · 1곳

• 제6조(지원 제외)…」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농촌주택 2.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 3.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지붕개량과 관련된 수선유지비를 지급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 충청북도 단양군 · 조례 · 1곳

• 제7조(지원제외)…1.「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농촌주택2.「건축법」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3.「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라 지붕개량과 관련된 수선유지비를 지급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경기도 고양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자가소유자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구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경기도 구리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지원대상자”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경기도 군포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지원대상자”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경기도 부천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 경기도 시흥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주자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라.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본인소유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3. 12.>마.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바.…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경기도 안성시 · 조례 · 1곳

• 제7조의2(안성맞춤 주택바우처 지원)제7조의2(안성맞춤 주택바우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100분의 50 이내를 가구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안성맞춤 주택바우처(이하 “주택바우처”라 한다)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주택바우처 지…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경기도 안양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 경기도 여주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거복지 대상자”란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06.17.>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자가소유자 또는 임차거주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일부개정 2021.06.17.>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주거복지 대상자”란 영암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민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4명 이상인 가구 중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영암군수…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경기도 의왕시 · 조례 · 2곳

• 제5조(주거복지 지원 대상)…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 3. 「긴급…
• 제8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바. 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 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3.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주거급여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나.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급품의 지급 등에 관한 홍보 4. 아동 주거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5. 주거복지…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주택바우처 사업”이란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단.「주거급여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8.12.28.>6.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관리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신설 2018.12.28.>7.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충청남도 천안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천안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자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충청북도 청주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주거기본법」제18조에 따른 최저주…

평택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경기도 평택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및 자가소유자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

고흥군 빈집정비 및 활용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조례 · 1곳

• 제5조(지원순위)제5조(지원순위) 빈집 정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소유의 빈집 2.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등)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소유자의 빈집 3.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조례 · 1곳

• 제5조(지원 제외)…않는다. 1. 주택 등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 3.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5. 군 장학관 입사생 6.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주거비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 7.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주거비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조례 · 1곳

• 제16조(주거비 지원 제외)…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2.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5. 그 밖의 방법으로 대학생 주거비를 지…

부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 · 경기도 부천시 · 조례 · 1곳

• 제7조(지원 제외)제7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3. 그 밖에 시장이 중복 지원으로 인정하는 유사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평창군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조례 · 1곳

• 제6조(지원 제외 대상)제6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주택 매입자금ㆍ전세자금 대출사업 또는 월세 지원 대상자 <개정 2026.4.…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 경기도 안성시 · 조례 · 1곳

• 제5조(지원 제외)…거안정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주택 등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임차 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임차 3.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4.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주거안정비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 6. 제6조 단서에 따라 지원된 주거안정비가 환수된…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조례 · 1곳

• 제8조(지원 제외)…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배우자 또는 본인 · 배우자의 특수관계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말한다)과 부동산매매계약…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13조의2(수강료의 감면)…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제12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시장이 수강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아산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아산시 · 조례 · 1곳

• 제2조(적용대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아산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