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찾기
조문 8곳
주거급여법 시행령 · 2곳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 3곳
- 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제2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보장기관 간의 협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
- 제10조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임의 연체는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주거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의 직접 수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2. 임대인임을 확인…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55곳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 국토교통부 · 고시 · 2곳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국토교통부 · 고시 · 6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택등의 범위와 종류)제2조(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주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4…
- 제8조(임대차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지급)…또는 과다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분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다음 달의 임차급여에서 정산한다. ④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서 "보장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3호부터 제5조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 별지 — 사용대차 확인서… │ │※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 │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
- 별지 — 월차임 납부 확인서… │ │※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 │ │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
- 별지 — 월차임 연체 신고서… │ │※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 │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조례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조례 · 1곳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2곳
- 제3조(감면 대상자)…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8. 18.>1.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개정, 2026. 8. 18.>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6. 8. 18.>3. 「영구임대주택의 …
- 제5조(감면 절차 등)…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감면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③ 감면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6. 8. 18.>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조례 ·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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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남해군 · 조례 ·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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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조례 · 1곳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경기도 의왕시 · 조례 · 2곳
- 제5조(주거복지 지원 대상)…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 3. 「긴급…
- 제8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바. 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 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3.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주거급여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나.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급품의 지급 등에 관한 홍보 4. 아동 주거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5. 주거복지…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조례 · 1곳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충청남도 천안시 · 조례 · 1곳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충청북도 청주시 · 조례 · 1곳
평택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경기도 평택시 · 조례 · 1곳
고흥군 빈집정비 및 활용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조례 · 1곳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조례 · 1곳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조례 · 1곳
부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 · 경기도 부천시 · 조례 · 1곳
평창군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조례 ·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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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조례 · 1곳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아산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아산시 · 조례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