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찾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5의2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7조의2제1항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6. 6. 22.>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라 입 주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

한국건축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별표 — 한국건축규정…의시설의 설치기준) 22-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23-1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24-1 주차장법 제0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24-2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24-3 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24-4 주차장법 제19조(부…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2023. 3. 3., 2023. 12. 8., 2024. 12. 27., 2025. 3. 7.>1.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2.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3. “신혼부부”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 경상북도 고령군 · 조례 · 1곳

• 제6조(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 물량의 25% 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자로 배정할 수 있다. 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