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찾기
조문 31곳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지방세법 시행령 · 2곳
-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제241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8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5.12.30> ⑤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첨부하는 징수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
-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
소득세법 시행령 · 2곳
-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4곳
-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4.2.21> 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
- 제100조의14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작성ㆍ관리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제106조의1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① 법 제10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미지급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106조의7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1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1곳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2곳
- 별표 1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른 주소정정 대상 공부(제13조제7항 관련)■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5. 9.>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른 주소정정 대상 공부(제13조제7항 관련)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
- 별표 2 제공 요청 대상 자료 및 정보의 범위(제63조 관련)■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2.> 제공 요청 대상 자료 및 정보의 범위(제63조 관련) ┌───────────────────────────────────────┐ │1.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려는 경우 …
주민등록법 시행령 · 5곳
- 별표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양식(제38조제5항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12. 3.>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양식(제38조제5항 관련) ──────────────────────────── ┌───┐ 주 민 등 록 증 │사 진│ │ │ (재외국민) …
- 별표 1의2 주민등록증등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12. 3.> 주민등록증등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 │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
-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는 제외한다.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1. 21.>
- 별표 3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제31조의2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 10.>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 의 범위(제31조의2 관련) 1.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가. 중앙행정…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23. 1.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2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 행정안전부 · 예규 · 5곳
- 제2조(변경신청의 접수)…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접수일, 청구 기관 등 3. 신청사유 및 입증자료(「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따른 위해의 중대성ㆍ시급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사유 및 그 입증자료를 포함한다) 4. 대리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심사지원과장은 사건별로 심사업무를 담당할 …
- 별지 — 보정 요구서…밖에 │ 필요한 사항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정할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관인┃ ┗━━┛ ━━━━━━━━━━━━━━━━━━━━━━━━━━━━━━━━━━━…
- 별지 — 처리 기간 연장 결정 통지서… 00일) 기간 │ ──────┴─────────────────────────────────────────────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관인┃ ┗━━┛ ○○○ 귀하(또는 귀중) ━━━━━━━━━━━━━━━━━━━━━━━━━━━…
- 별지 — 처리 기간 단축 결정 통지서… 45일) 기간 │ ──────┴─────────────────────────────────────────────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관인┃ ┗━━┛ ○○○ 귀하(또는 귀중) ━━━━━━━━━━━━━━━━━━━━━━━━…
- 제정·개정 이유◇ 개정 이유 주민등록법령 개정(2024.2.17. 시행)에 따라 긴급 안건 판단 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와 관련 서식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필요 ◇ 주요 내용 가. 변경 청구 접수 시 위해의 중대성ㆍ시급성에 대한 내용 및 입증자료 포함 - 시행령 제12조의3…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 행정안전부 · 예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9조(실명확인의 이용 및 운영)제39조(실명확인의 이용 및 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제외한다.)이 구축 및 보급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행정안전부 · 예규 · 1곳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 행정안전부 · 고시 · 1곳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 행정안전부 · 고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민등록법」제3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금융회사 등의 범위)제3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주민등록법」제3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와 이용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 및 전기통신사업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 중소벤처기업부 · 고시 · 1곳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가족관계등록예규 · 1곳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 국방부 · 훈령 · 1곳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 · 대법원 · 가족관계등록예규 · 2곳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조례 · 1곳
성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 경상북도 성주군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규칙 · 1곳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 부산광역시 남구 · 규칙 · 1곳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부산광역시 서구 · 조례 · 1곳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 조례 · 1곳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울산광역시 동구 · 조례 · 1곳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 조례 · 1곳
울산광역시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 조례 · 울산광역시 동구 · 조례 · 1곳
의정부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경기도 의정부시 · 조례 · 1곳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조례 · 1곳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조례 · 1곳
예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 경상북도 예천군 · 조례 · 1곳
옥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 충청북도 옥천군 · 조례 · 1곳
과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 경기도 과천시 · 조례 · 1곳
김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조례 · 1곳
문경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 경상북도 문경시 · 조례 · 1곳
철원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조례 · 1곳
강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조례 · 1곳
고흥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조례 · 1곳
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조례 · 1곳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조례 · 1곳
옹진군 주민등록사무의 면 위임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조례 · 1곳
시흥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시흥시 · 조례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