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찾기

지방세법 시행령 · 2곳

•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따른 전기통신사업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7. 「여객자동차 운수…
•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7.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1곳

•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소득세법 시행령 · 2곳

•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3.9.9, 2015.2.3, 2016.8.11> ③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 별표 1의2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제4항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4. 11.>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제4항 관련) ┌────────────────────────────────────────┐ │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1곳

• 제4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와 세대당…

주택법 시행령 · 1곳

• 제63조 기능… 공시내용(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여부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주택법 시행규칙 · 1곳

•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한정한다.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지원받는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경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 나. 위치변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4곳

•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제기하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 제20조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11.1> 1.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법 제85조에 따른 협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여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인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제16조제1항제3호 각 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
• 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 제59조 주택의 공급계약…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및 범위 9. 해약조건 10.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관리 및 임대기간만료 후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1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예정…

주거기본법 시행령 · 1곳

• 제2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위한 지원계획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의 사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

법인세법 시행령 · 6곳

•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0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
• 제19조 손비의 범위…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3의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4. 유형자산의 수선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
•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3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
•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9.12.31, 2019.2.12, 2021.2.17, 2024.2.29>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
•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

법인세법 시행규칙 · 1곳

• 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7곳

•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
•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3.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
• 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6.30>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
• 제98조의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6.30>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
• 제98조의7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6.30>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
•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
•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차입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차입금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신설 2006.2.9, 2015.6.30> ③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1곳

• 제45조의7 자료의 제출 등…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1곳

•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10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같은 법 제189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제6조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16.8.12, 2020.3.2>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2. 영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지출한 건축비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1곳

• 제11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서 가감하는 경우.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받는 자금의 총액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지면적을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3. 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거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32조의2 도시재생 인정사업…사업만 해당한다) 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6.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실시하는 부동산 매입사업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 2021.9.17> …
• 제51조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같은 법 제28조의4에 따라 공급할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할 것. 다만, 공급하려는 오피스텔이 30실(室)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한다. 다. 그 밖의 건축물 등의 경우: 경쟁입찰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1곳

• 제6조 공공주택사업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공공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1곳

• 별표 0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2. 17.>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3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 3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
• 별표 3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2. 28.>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다목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 별표 4 제1호가목1)ㆍ2)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1곳

• 별표 1의2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기간이자 산정방법(제8조제1항제3호 관련)…격(택지비에 대한 기간이자는 제외한다) 나. 인정기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초과할 수 없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 트 이상 도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사용검사 예정일 2) 그 밖의 경우: 택지의 사용승낙일 또는 택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날 중 빠른 날 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

국유재산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 2.>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

주민등록법 시행령 · 1곳

•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 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 서. 삭제 <2023. 5. 16.> │ │ 어. 「중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제3조(적용범위 등)제3조(적용범위 등)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조성하는 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5조 (안내문의 게시 등)…)를 A4 규격으로 작성하여 접수실 등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장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의 각 안내문에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 국토교통부 · 훈령 · 2곳

• 제19조(기금의 용도)제1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9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규정한 용도에 따라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자금의 종류, 각 자금별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금운용계획 및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55조(기본원칙)… 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중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 고시 · 1곳

• 제4조(실제 거주목적의 대출)제4조(실제 거주목적의 대출)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대출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1곳

• …의 이전이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소명하는 첨부정보(예: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기원인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7조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1곳

• …할 수 있고, 그 업무대행의 범위 내에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게 되므로(「도로법」 제23조, 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참조), 한국도로공사가 그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고속국도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관리청 : 국토교통부)명의로 취득하는 경…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7조(입주자 선정)…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기금재수탁자(이하 "기금재수탁자"라 한다)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2곳

•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7. 삭 제(2011.10.11 제1376호) 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 제정·개정 이유… 이를 명확히 함 ○ 기존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로 확대하는 등 국민주택채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주택채권제도의 근거 법률이 「주택법」에서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5.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⑨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23., 2020.12.…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라 조성 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 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3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8. 세대수와 세대당…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경기도 하남시 · 조례 · 1곳

• 제2조(구성)제2조(구성)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홍성군 · 조례 · 1곳

• 제5조(지원 대상)… 있다. 1. 부부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2. 주거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에서 대출받은 경우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4. 부부를 포함한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출 목적이 주택 매입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매입 주택을 소유하여야하며, 부부를 포함한 …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조례 · 1곳

• 제5조(지원 제외 대상)…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4.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동일한 대출이자 …

장흥군 건축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조례 · 1곳

• 제22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된 지방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6.「주택도시기금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보증한 건축물 <개정 2018. 7. 30.>7.「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