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찾기
조문 32곳
지방세법 시행령 · 15곳
- 제10조의2 과점주주의 범위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지방세기…
-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
-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
-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 제38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 제87조 납세지 등…근무지 2.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된 근무지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신설 2019.12.31> ④ 삭제 <2024.12.31>
- 제9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7.7.26, 2022.2.28> ④ 법 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2022.2.28> 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
- 제100조의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유예 받은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 ││유예 신청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 │└───────────────────────────────┘</img>
- 제100조의9 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
- 제100조의12 과세표준의 신고…개정 2015.12.31, 2017.7.26> ⑤ 법 제103조의2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본다. <신설 2015.12.31, 2017.7.26, 2025.12.30> ⑥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
- 제100조의14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2014.11.19, 2017.7.26> ③ 법 제103조의24제5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려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해야…
- 제100조의1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26, 2022.2.28> ⑤ 법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2022.2.28> ⑥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
- 제100조의27 외국법인의 신고…법 제103조의51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
-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나. 면적이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2. 「건…
- 제116조의2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18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4곳
- 제29조의2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2020.12.31>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
- 제48조의6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97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제84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131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의2에 따른 양도…
- 제123조의2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23.12.29>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② 법 제178조제2항 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4곳
- 별표 1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제1항 관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2. 5.>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별표 1의2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제2항 관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6. 2. 5.>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 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 별표 2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72조제2항 관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7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범칙행위의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 기준은 해당 범칙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범칙행위로 통고처 분이나 유죄의 …
- 별표 3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2.>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 │번호│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3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기한연장의 신청법 제2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지…
- 별표 2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6. 8.>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 │번호│과세자료 제출근거 │과세자료명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2곳
- 제44조 질문ㆍ검사 등의 요구법 제3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체납자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제78조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제77조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 행정안전부 · 고시 · 1곳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 행정안전부 · 훈령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6조(처리 절차)제16조(처리 절차) ①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해석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해석민원 2. 제3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는 해석민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행정안전부 · 예규 · 1곳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 행정안전부 · 고시 · 1곳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 · 훈령 · 1곳
울진군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 경상북도 울진군 · 규칙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규칙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규칙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규칙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규칙 · 1곳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규칙 · 1곳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규칙 · 2곳
-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
- 제37조(세무조사 결과통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규칙 · 1곳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규칙 · 2곳
- 제7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 대상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
-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인천광역시 · 규칙 · 1곳
대전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대전광역시 · 규칙 · 1곳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인천광역시 영종구 · 규칙 · 1곳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대전광역시 대덕구 · 규칙 · 1곳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규칙 · 2곳
-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
- 제25조(조사기간 연장과 중지)…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규칙 · 1곳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검단구 · 규칙 · 1곳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규칙 · 1곳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 · 규칙 · 1곳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규칙 · 1곳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대전광역시 서구 · 규칙 · 1곳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인천광역시 영종구 · 규칙 · 1곳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대전광역시 동구 · 규칙 · 1곳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대전광역시 중구 · 규칙 · 1곳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규칙 · 1곳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 경기도 남양주시 · 조례 · 1곳
의정부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경기도 의정부시 · 규칙 · 1곳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경상남도 양산시 · 조례 · 1곳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경상남도 양산시 · 조례 · 1곳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용인시 · 조례 · 1곳
완주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규칙 · 1곳
전주시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규칙 · 1곳
정읍시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규칙 · 1곳
강진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규칙 · 1곳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 경상북도 경주시 · 조례 · 1곳
나주시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규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규칙 · 1곳
강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규칙 · 1곳
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경상북도 경주시 · 규칙 · 1곳
곡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규칙 · 1곳
문경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경상북도 문경시 · 규칙 · 2곳
-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
-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
보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규칙 · 1곳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경상남도 사천시 · 규칙 · 1곳
성주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경상북도 성주군 · 규칙 · 1곳
영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규칙 · 1곳
완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규칙 · 1곳
임실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규칙 · 1곳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충청남도 천안시 · 규칙 · 3곳
-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
- 제25조(조사기간 연장 등)…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