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찾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4.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택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의 취득가액(임대사업자가 취득할 당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일 것 라.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
• 제49조 자료의 제공…25.6.2>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중 주택 과세대장 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 5곳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
• 별표 2 삭제 &lt;2025. 12. 31.&gt;■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2] 삭제 <2025. 12. 31.>
• 별표 3 삭제 &lt;2025. 12. 31.&gt;■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3] 삭제 <2025. 12. 31.>
• 별표 4 삭제 &lt;2025. 12. 31.&gt;■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4] 삭제 <2025. 12. 31.>
• 별표 5 삭제 &lt;2025. 12. 31.&gt;■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5] 삭제 <2025. 12. 31.>

지방세법 시행규칙 · 2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4곳

•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
•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lt="img138285493"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 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lt="img138361127"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
• 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2. 주택의 소재지 3. 재산세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및 총재산세액 4의2.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8.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 9. 종합…

소득세법 시행령 · 3곳

•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
•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2018.6.5> ② 법 제9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

소득세법 시행규칙 · 5곳

•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alt="img22134968"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
•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
• 별표 3 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별표 4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 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 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별표 5 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 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 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2곳

•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5.2.3, 2020.2.11, 2025.12.30>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8.5, 2010.2.18, 2010.9.20> ②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지방세특례제한법 · 1곳

•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

주택법 시행령 · 1곳

• 제59조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사 또는 지방공단 ④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3조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하 "국세 안분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 제4조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하 "지방세 안분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법인세법 시행령 · 3곳

• 제92조의5 농지의 범위 등…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6.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지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
•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11.6.3, 2015.2.3>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 제92조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법인으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 4곳

•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
• 별표 7 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별표 8 운동경기업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별표 9 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 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 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3곳

•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2014.2.21, 2015.2.3, 2017.2.7, 2019.2.12, 2020.2.11, 2025.12.30>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
• 제100조의14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따라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등록자료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6. 「…
•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4곳

•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3.12.26, 2014.3.14, 2026.1.2>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
•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2006.4.17, 2008.4.29, 2010.4.20, 2011.4.7, 2026.1.2>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
• 제32조의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11.4.7, 2026.1.2> 1.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 2.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1곳

•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31, 2016.12.30, 2020.1.15, 2020.4.28, 2020.12.31, 2024.12.31>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
• 제5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
• 제29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 제29조의2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2020.12.31>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
• 제31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 제35조의6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지방세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2025.12.31> ④ 법 제75조의5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 제38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제48조의4 의료비 세액공제① 법 제9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5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
• 제48조의6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5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 제50조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① 법 제98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법」 제93조제5항 또는 제95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 제74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1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산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으로 한다. ③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3곳

• 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
• 제7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지방세수납대행기관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 1곳

• 제48조의2 국선대리인…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라.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마.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1곳

• 제4조 비과세…정 2010.12.30> ③ 법 제4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2.2.15> ④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57조의2제2항ㆍ제6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3항(「대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2곳

• 제42조의2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아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일 것 2. 1세대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아 임차한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
• 별표 4의3 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3] <개정 2025. 6. 20.> 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1.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 한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나. 「가족관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5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 │소득인정액 산정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 │ │기준세대에 포함 │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 │되는 사람 │기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 │ │2) 1)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곳

•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업을 말한다),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농지법 시행령 · 1곳

•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19.6.25, 2022.5.9, 2025.6.2>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12조 개발비용의 산정…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축물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나. 기존에 소유한 건축물인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별표 3 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제5조 관련)… │ ├─────┼───────┴─────────────────────────┤ │2. 공장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 │건축물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10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13조의3제4호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되는 오피스텔(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조합원이 2024년 3월 27일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1곳

• 별표 0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2. 17.>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

국세징수법 시행령 · 1곳

• 제19조 납세담보의 평가…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토지 또…

국유재산법 시행령 · 1곳

•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이상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1곳

• 제10조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법무부 · 고시 · 1곳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갑호질의)토지 등록세 과세표준가액은 토지등급가액에 의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1호 및 동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등급설정을 받아야 하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등급설정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등급의 수정결정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서상의 매매대금액 또는 교환평가액 등)과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그 중 높은 금액(단,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30조, 동법시행령 제99조의 2, 제80조 참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등록세액이 경감될 경우에는 신청서에 ①계약서상 금액…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서상의 매매대금액 또는 교환평가액 등)과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그 중 높은 금액(단,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30조, 동법시행령 제99조의 2, 제80조 참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등록세액이 경감될 경우에는 신청서에 ① 계약서상 금액…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서상의 매매대금액 또는 교환평가액 등)과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그 중 높은 금액(단,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30조, 동법시행령 제99조의 2, 제80조 참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등록세액이 경감될 경우에는 신청서에 ①계약서상 금액을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서상의 매매대금액 또는 교환평가액 등)과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그 중 높은 금액(단,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30조, 동법시행령 제99조의 2, 제80조 참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등록세액이 경감될 경우에는 신청서에 ①계약서상 금액을 …

도시계획토지역내의 농지의 이전과 등록세율(변경)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 라 함은 등기당시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이전하는 경우 그 등록세율은 지적공부에 표시된 지목이 아…

부동산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산정기준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부동산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시가표준액(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3,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제10조, 지방세법시행렁 제80조)은 건물과세표준액 조견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에 가감산특례에 의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85. 12. 9. 등기 제573호 각 지방법원…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 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2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 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 행정안전부 · 훈령 · 1곳

• 제16조(처리 절차)… 절차) ①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해석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해석민원 2. 제3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는 해석민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훈령 · 1곳

• 제7조(일할계산)…기간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멸실, 훼손 등으로 사용이 폐지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세 비과세관련 규정의 기준일을 준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다만, 폐차의 경우 폐차장 입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③ …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 농림축산식품부 · 훈령 · 1곳

• 별표 — 자산관리기준…매립지규정 제3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매립지등 관리자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연부상환 포함)에는 「지방세법」 제19조에 따라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2) 계약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매각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과세대상 통보 : 매립지등 관리자 2) 부동산거래 …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 국세청 · 훈령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종합부동산세법」을 말한다. 2. "시행령"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재산세"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주택분ㆍ토지분 재산세를 말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관할하는 지…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1곳

• 제33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담보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2. 납부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부보증서: 보증금액 4.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허용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바) 화물터미널 등 물류사업(5291)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물류시설용도에 한 함)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기업(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함)사)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자원비축시설용도에 한 함)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한 함)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 국립마산병원 · 예규 · 1곳

• 별지 — 주거용재산 사용료 산출 방법[별지 제6호] 주거용재산 사용료 산출 방법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 사용료 산출 방법 〈합산 요금 : 사용료(토지사용료 + 건물사용료) + 화재보험료〉 - 적용 사용료율 : 1,000분의 20 - 산출 방법 ㆍ 토지 사용료 : 전용면적 × 토지 평가기준액 × 적용료율 ㆍ 건물 사용료 : 전용면적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행정안전부 · 예규 · 1곳

• 제1장 지방세기본법(법…시행령…시행규칙-일련번호)법2-1[지방세의 정의]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법2-2 [납부기한]납부기한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

입목소유권 보전등기의 과세표준액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할 때에는 등록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구)에 해당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록세법시행령 제13조(구)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고시되어 있으나 입목에 관하여는 현재 이에 관한 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바,② 입목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에 의한 등록원부에 등재된 가액이 과세표준액이 될 것으로 생각되오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 고시 · 3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세대 1주택자"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의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2. "1세대 다주택자"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의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자와 주민등록…
• 제3조(1세대 1주택자 등)제3조(1세대 1주택자 등) ①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는 제2조제1호의 1세대 1주택자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2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무주택세대에 속하는 지역…
• 제5조(대상 주택 가액판단 시점)제5조(대상 주택 가액판단 시점) ① 공단은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대출통보일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 경우 : 전년도 주택 공시가액에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2. 대출통보일이 11월 1일…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1곳

•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후라면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만,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가처분말소등기의등기권리자가 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

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2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양식에 따라 작성된 송부공문에 목록을 첨부하여 각 영수필 통지서와 함께 시 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를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송부부의 정리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에 의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72조(신축주택의 매입절차 등)…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주택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으로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축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매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부록 — 기준의 근거법령…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행정예규 · 1곳

• Ⅰ. 목적국유재산법 개정(법률 제14041호 2016.3.2.공포, 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업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Ⅱ. 사용허가 대상재산 및 상대방 1. 행정재산가. 공용 · 공공용 · 기업용 재산의 경우는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가…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부록 — 주요 근거 법령…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2곳

• …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7. 삭 제(2011.10.11 제1376호)…
• 제정·개정 이유…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변경함( 5.)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6. 전단) ○ 국민주택채권제도의 근거법령을「주택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같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제7조(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제7조(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4호의 일반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2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취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취득세영수필의 통지)…직에 의한 취득세영수필의 통지)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에 의한 취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갈음한다. ③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송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

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0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2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양식에 따라 작성된 송부공문에 목록을 첨부하여 각 영수필 통지서와 함께 시 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를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송부부의 정리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에 의한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 행정안전부 · 고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리과세대상토지"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2. "타당성평가"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축소ㆍ정비 하거나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 제4조(평가대상의 단위)제4조(평가대상의 단위) 타당성평가는 「지방세법」및「지방세법시행령」 상의 조, 항 또는 호를 대상으로 한다. 제3장 타당성평가의 절차

지점의 설치등기와 이사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경우의 등록세 납부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관할하는 등기소(그 등기소에 이미 본점이나 기존의 지점설치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신청할 때에는 지점의 설치등기(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이나, 위 신설지점의 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아닌 본점 또는 그밖의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때에는 지점등기 사항의 변경등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로 본다(동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 참조).2. 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등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 7.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 · 훈령 · 9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지방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지방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지방세심의위원회"란「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말한다. 5.…
• 별지 — 시가인정액 심의신청서…──────┴────┴───────┴───────────────── 4.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 ⑬매매등의 유형 │⑭가액결정일 │⑮ 용도 │? 매매등의 가액│? 비고 ──────…
• 별지 — 시가인정액 심의요청서…─────────────────────────────────── 2. 심의요청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 취득일│매매등의 │부동산 │소재지│용도│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의 내역 │유형 │등 …
• 별지 — 시가인정액 심의결과 통보서…───┴─────────┴───────────────────────── 3.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 매매등의 유형 │부동산등 종류 │수량(면적)│가액결정일│매매등의 가액 ────────┼─────…
• 별지 — 시가인정액 심의결과 통지…───┴────┴────────────────────────────── 3.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 매매등의 유형 │부동산등 종류 │수량(면적)│가액결정일│매매등의 가액 ────────┼─────…
• 별지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1.지방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납세자(OOO)가 제시한 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귀 감정기관의 감정 가액이 재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함에 따라 귀 감정기관이「지방세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간불인정 감정기관 …
• 별지 — 시가불인정 기간 통지…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감정기관이 평가한 아래의 감정내역(납세자 OOO이 제시한 감정가액)에 대해「지방 세법 시행령」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귀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00기간 동안 귀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서의 감정가액은「지방세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
• 별지 —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요청서…─────────────────────────────────── 2. 감정가액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 취득일│가액결정일│부동산등│소재지│용도│감정가액│시가표준액 │기준금액│감정목적 │ …
• 별지 —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결과 통보서…───────────────────────────────── 2. 감정가액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 취득일│가액결정일│부동산등│소재지│용도 │감정가액│시가표준액│기준금액│감정목적 │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 행정안전부 · 훈령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표준가격기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란 영 제4조제1항제1의2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 행정안전부 · 훈령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를 관할하는 등기소 관내에 있는 한국은행 본점·지점이나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주2)에 매건마다 납부하여야 한다.주1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그 용어가 변경됨.주2 :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당해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에 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 국세청 · 훈령 · 2곳

• 제64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절차)…(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절차) 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5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 제67조(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절차)…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 행정안전부 · 고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시 30세 미만ㆍ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소득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본 기준의 제정 목적을 명시(안 제1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