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찾기
조문 112곳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
- 제28조 지구계획 승인 등…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곳
- 제31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11.4.14, 2020.6.9>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7.16>
- 제3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16>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7.16>
-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
- 제75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
- 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곳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5곳
- 제18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2.2.3>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를 신고한 날 또는 조합이 제23조에…
- 제1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2.2.3, 2023.4.18> ③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 제22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수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2.2.3, 2023.4.18> ⑪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는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로 본다. <신설 2021.7.20, 2022.2.3, …
-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2.2.3, 2023.4.18>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조합설립인가 및 그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지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3.4.18> ⑤ 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4.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지형도면의 고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2020.12.22> ⑤ 제3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
- 제42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4.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2. 「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공공주택 특별법 · 2곳
- 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특별관리지역의 위치ㆍ면적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8.28>
농어촌정비법 · 2곳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1곳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곳
-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1.2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 제15조 허가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곳
-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1.2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 제15조 허가의 제한…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20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역계획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의 …
- 제23조 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해당 시장ㆍ군수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 일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시장ㆍ군수등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등이 입안하여 지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2곳
- 제19조의2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6.1, 2016.12.20> ④…
-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관하여는 제7조의4, 제12조, 제21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⑥ 공장입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1곳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1곳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곳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곳
-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1.2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 제15조 허가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시설과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1곳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곳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1곳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4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 별표 1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3조 관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7. 1.>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3조 관련) ┌───┬──────────────────────────┬───────────┐ │연번 │근거 법률 …
- 별표 2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제5조의4 관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7. 28.>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제5조의4 관련) ┌──┬───────────────────────┬────────────┐ │연번│근거 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3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 제4조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는 현지답사, 문헌조사,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기초조사에 활용할…
산지관리법 시행령 · 2곳
-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1.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2. 보전산지의 구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
- 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사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6곳
- 제2조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산지구분도가 확정ㆍ고시된 때에는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그 확정ㆍ고시된 내용을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1.10.24, 2021.12.16> ⑨제2항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24> ⑩산림청장, 시장…
- 제4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이를 제외할 수 있다) 3.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 제15조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
-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 등…까지의 서류 7.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8.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
- 제42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나.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도로법 시행규칙 · 3곳
- 제6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 제16조 접도구역의 지정 고시…따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1조 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는 경우 해당 도로보전입체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1곳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 3곳
- 제6조 개발구역 등의 고시…정된 면적 5.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6. 개발의 기본 방향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의2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13.3.23> 1. 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제17조의2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의 위치 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자 6. 개발의 기본 방향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 1곳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자연공원법 시행령 · 2곳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4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014.11.19, 2017.7.26> 1.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필요한 사유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현황사진 5.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지역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개선사업지구만 해당한다) 6.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
- 제7조 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7.26> 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 2. 개선사업지구의 위치 3.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면적 4. 개선사업의 시행자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 지정된 개선사업지구에서의 변경사항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변경되기 전의 사항과 변경된 후의 사항을 함께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국토교통부 · 고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무원인 위원)제2조(공무원인 위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의 차관보 2. 국방부의 군사시설기획관 3. 행정안전부의 지역발전정책…
- 제14조(간사 및 서기)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간사는 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담당하는 도시정책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같은 법을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한국건축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경관계획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웰빙휴양타운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지정해제 의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지정해제 의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지정 해제 고시 · 산업통상부 · 훈령 · 1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경도지구 대체지정)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2곳
- …거·상업·관광시설 우선 활용- 지정 후 투자유치 및 개발 상황에 따라 신규 정주시설 개발계획 마련 13. 관련도서 열람방법○『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울산광역시 투…
- 제정·개정 이유…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20년 6월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 ◇ 주요내용 가. 울산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나.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등 다.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등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 신규지구 추가지정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지정해제 의제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지정해제 의제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2곳
- …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ㅇ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
- 붙임 — 지정해제 세부현황…획단 개발지원1팀(044-203-4649),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592)에서 열람 가능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왕산마리나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용산지구) · 미래창조과학부 · 고시 · 1곳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시 · 1곳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완주 위봉폭포 일원, 부안 우금바위 일원)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내장산국립공원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월출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주왕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 농림축산식품부 · 훈령 · 1곳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국가민속문화재 영덕 괴시마을) · 국가유산청 · 고시 · 2곳
- …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4. 관리단체 : 경상북도 영덕군 5 지정일자: 관보 6. 특기사항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주소: (…
- 제정·개정 이유…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영덕 괴시마을」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함 ◇ 주요내용 가. 지정종류 및 지정번호 : 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 나. 명 칭 : 영덕 괴시마을(盈德 槐市마을/ Goesi Village, Yeongdeok) 다. 소 재 지 : 경북 영덕…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소령원(파주)> 지정구역 추가지정 고시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국가민속문화재「정읍 김명관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 국가유산청 · 훈령 · 2곳
- 별지 —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문(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종별) ┃ ┃「○○○(국가지정문화유산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 ┃같이 고시합니다. …
- 별지 — 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문(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종별) ┃ ┃「○○○(천연기념물·명승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 ┃같이 고시합니다.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 국토교통부 · 훈령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용정보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 업무관리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정보를 등재ㆍ관리하고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체계로 영문표기는 "Korea Land use Infomation Platform"이며 "KLIP"로 약칭한다. 2. "사용기관"이란 통합플랫폼을 …
- 제8조(통합플랫폼의 사용)…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 통합플랫폼을 사용하여 관련 절차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통합플랫폼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플랫폼에 등재한 자료를 해당 지역ㆍ지구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담당부서…
- 제1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열람·발급)제1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열람·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 산림청 · 고시 · 1곳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등록문화재 등록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음"(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의 2. "토지이용 규제사항"이란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규제 법령정보, 구조관계도, 쉬운 규제정보, 규제안내서 및 고시정보를 말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