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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찾기

조문 6곳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 1곳

제2조 적용범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1.6.8> 1. 신규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다…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3곳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5곳

장성군 건축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조례 · 1곳

제10조(기능 및 절차)제10조(기능 및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영 제5조의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 한다. ② 위원장은 법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제14조(공공녹지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 녹지비율에서 100분의 2 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1) 산업단지내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된 부지내 토지이용계획상 녹지기능이 아닌 시설(저수지 및 공공공지 등)이 포함 또는 설치될 경우2) 산업단지 녹지 중 사면녹지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사. 산업단지 입지의 지형적 특성상 사면녹지가 발생하여 산업단지 내 녹지가 부득이하게 기준 녹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제14조(공공녹지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 녹지비율에서 100분의 2 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1) 산업단지내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된 부지내 토지이용계획상 녹지기능이 아닌 시설(저수지 및 공공공지 등)이 포함 또는 설치될 경우2) 산업단지 녹지 중 사면녹지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사. 산업단지 입지의 지형적 특성상 사면녹지가 발생하여 산업단지 내 녹지가 부득이하게 기준 녹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1곳

제8조(기능)…한다)가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개정 2009.7.1,2011.3.2, 2015.10.1, 2016.7.1, 2020.12.15.> ⑤ 청장 및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위원…

고령군 건축 조례 · 경상북도 고령군 · 조례 · 1곳

제3조의2(건축심의 등에 관한 기준)… 사항과 영제5조의5 제1항 제4호 건축물로써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개정 2013.7.31>4.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포함하여 통합으로 심의한 경우 <신설 2022.12.15.>5. 「경관법」에 따른 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 <신설 2022.12.15.>6.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