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찾기

지방세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곳

•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및 제4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 별표 1의4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1. 12. 16.>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 담금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도…
•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4. 5. 28.>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 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
•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24. 5. 2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 2024. 1. 26.>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개정 2025. 7. 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 지 아니하는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곳

•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2 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 │ ├────────┼─────────────────────────────┤ │4. 오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 ├────────┼─────────────────────────────┤ │5. 수질오염방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 │ │시설 …

하수도법 시행령 · 13곳

• 별표 1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 │보상금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
• 별표 1의2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5. 27.>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1. 장비 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1)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측정기 2…
• 별표 1의3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2. 1. 4.>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1. 법 제1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매년 1월 …
• 별표 1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5. 5. 27.>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가. 장비: 각 1대 이상. 다만, 이동식 유량계는 3대 이상으로 한다. 1) 유속계 2) 수온 …
• 별표 1의5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 2022. 12. 6.>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1. 기술진단 대상과 내용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 진단을 한 경우에는 그 진단결과를 5년간 …
• 별표 1의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6] <개정 2025. 10.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 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
• 별표 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23.>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 …
•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
• 별표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2. 23.>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 …
• 별표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2. 2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 …
• 별표 6 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 관련) ┏━━━━━━┯━━━━━━━━━━━━━━━━┯━━━━━━━━━━━━━┓ ┃구분 │재질검사대상 │성능검사대상 ┃…
• 별표 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5. 12. 23.>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 3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 재결신청서「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별표 16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2. 12. 9.>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1. 화공기사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2곳

• 제18조 용도변경…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쪽 기슭(양안)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
•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8. 18.>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 ┃시설의 종류 …

농지법 시행령 · 1곳

•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 38조제6항제1호 관련) (단위: 퍼센트) ┌─────────…

산지관리법 시행령 · 2곳

•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6. 16.>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
•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8. 1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 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1곳

• 제13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택지조성사업.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이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곳

•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5.30, 2005.6.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

관광진흥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8. 4.>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1곳

• 별표 1의2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제30조의2 관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9. 4. 23.>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 (제30조의2 관련) ┌───────┬────────────────┬────────────────┐ │구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별표 5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7. 30.>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 ┃시설 및 장비 …
• 별표 7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8. 12. 11.>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6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 별표 1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6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 별표 1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3조 관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3조 관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2곳

• 제155조 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① 하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
• 제161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① 수질오염방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 1곳

• 별표 2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29조제1항 관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8. 26.>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29조제1항 관련) ┌────────┬────────────────────────────────┐ │시설구분 │설치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8조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2009.11.26, 2014.9.11, 2015.12.22, 2022.2.15> 1.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을 위한 시설 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주택과 그 부대시설로서 부지면적의 합이 660…

상수원관리규칙 · 1곳

• 제13조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해당 부지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총 수가 1개소일 것 다. 해당 건축물에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라.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하수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분류식하수관로(이하 "분류식하수관로"라 한다)를 통해 보호구역 외의 지역(하류지역에 …

수도법 시행규칙 · 1곳

• 제2조의3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6.25, 2019.12.20, 2024.8.16, 2025.8.7, 2025.10.1, 2026.6.26>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6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 별표 1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

자연공원법 시행령 · 1곳

• 제41조의3 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9.27, 2008.9.18> 1.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2.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②공원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2곳

• 제15조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
• 제55조 방재시설…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1곳

• 제37조 재난방지시설의 범위…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0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제2조 관련)… │자가 설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열 │ │ │수송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냉난 │ │ │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한다) │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2조 지하시설물의 범위…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4.1.2, 2025.8.5>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
• 별표 1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14.>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4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 별표 1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6조의4제1호 관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6조의4제1호 관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4곳

•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 │구분 …
•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9. 2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구분 …
•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 │구분 …
• 별표 4의2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5. 10. 21.>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2조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24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1편 총칙제1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1-1-1.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1-1-2.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1장 총 칙제1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ㆍ절차ㆍ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및 운영원칙1-2-1.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해양수산부 · 훈령 · 1곳

• 별표 —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의 작성요령…완공(준공)되지 아니한 시설의 경우 인·허가 등의 시점에 ‘잠정’으로 기재하고 배출부하량 누계를 기록한다. ? 지정내역 :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특정지역', 그 외의 지역은 ‘일반지역’으로 기재한다. ? 비고 : 오염?삭감부하량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으로, 이기하는 경우 ‘이기’ 그리고 보완해야 하는 경우 ‘보완’으로 …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제2조(하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란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하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 제6조(오수처리)제6조(오수처리) ① 오수를 배출할 경우 「하수도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오수가 공원 내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수도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수 발생량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 …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가. 「하수도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적용범위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체 건축물…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훈령 · 1곳

• …환경영향 평가서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지침의 적용범위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31조 [별표3]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댐에 적용하며, 이 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한다. 3. 지침의 구성이 지침은 환경친화적인 댐건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설정과 평가항…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고 · 1곳

• 제15조(설치 부담금의 부담)… 비용의 일부(이하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2.「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3.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별첨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에 관한 기준… 1. 일반원칙 가. 3-2-10-3.의 (5)ㆍ(6)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79조제3항 및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연접한 토지에 이미 가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계획이 수립…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 제5조(오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ㆍ처리하는 건축물 2. 별표 1에 따른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 별표 —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제5조제3항 관련)[별표 4]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 (제5조제3항 관련) 1.「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 중인 지역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오 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공 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

군 환경관리 훈령 · 국방부 · 훈령 · 2곳

•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정책기본법」ㆍ「환경영향평가법」ㆍ「폐기물관리법」ㆍ「물환경보전법」ㆍ「하수도법」ㆍ「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ㆍ「토양환경보전법」ㆍ「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ㆍ「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대기환경보전법」ㆍ「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ㆍ「실내공기질 관리법」ㆍ「환경분야 시험ㆍ검사 …
• 별표 — 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정의한 바와 같이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17.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 별표 — 인·허가 의제 관련서류(제28조제1항 관련)… ┃ ┠───────────────┼────────────────┼─────────────────────┨ ┃○하수도법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 ┃ │ │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별표 — 인·허가 의제 관련서류(제28조제1항 관련)… ┃ ┠───────────────┼────────────────┼─────────────────────┨ ┃○하수도법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 ┃ │ │그…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개정 ㅇ 관련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주요내용 ┌───┬────────────────────────────────────────┐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개정 ㅇ 관련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주요내용 ┌────┬───────────────────────────────────────────┐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봉화 청량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개정 ㅇ 관련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주요내용 ┌─────┬──────────────────────────┬─────────────────┐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비고 …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개정 ㅇ 관련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주요내용 ┌───┬────────────────────────────┬─────────────────┐ │구 분 │허용기준(안) …

오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 경기도 오산시 · 조례 · 1곳

• 제11조(일반회계 부담)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오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 경기도 성남시 · 조례 · 1곳

• 제11조(일반회계부담)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성남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성남시의 일반회계(이하"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 경기도 남양주시 · 조례 · 1곳

• 제10조(일반회계 부담)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남양주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21. 7. 1.>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42조(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2.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공원…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1곳

• 제11조(일반회계 부담)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및 제1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조례 · 1곳

• 제10조(일반회계 부담)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관계 법령과 완주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4.8.4, 2015.8.6, 2020.4.2>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 대전광역시 · 조례 · 1곳

• 제1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③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ㆍ개축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5.12.31.> ④제3…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1곳

• 제11조(일반회계부담)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당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대구광역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한 경비(개정 1990. 11…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1곳

• 제18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원)…관의 장 또는 해당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조례 · 대전광역시 · 조례 · 1곳

• 제8조(일반회계 부담)제8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등의 관계법령과 대전광역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2호나목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1곳

• 제11조(일반회계부담)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그 밖에 관계법령과 광주광역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광주광역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2.7.10>1.「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개정 90·10…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11조(일반회계 부담)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1곳

• 제11조 (일반회계 부담)제11조 (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인천광역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개정 2023.2.20.>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충청남도 부여군 · 조례 · 1곳

• 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목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그 성질상 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3곳

• 제44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4.…
• 제47조(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제4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삭제 <2017.4.1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개정 2017.4.1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규칙 · 1곳

•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검사)…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규칙 · 1곳

•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검사)…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중구 · 조례 · 1곳

• 제4조(분뇨의 처리)제4조(분뇨의 처리) ① 「하수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개정 2…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 · 경기도 동두천시 · 조례 · 1곳

• 제11조(일반회계 부담)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동두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동두천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와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경기도 의정부시 · 조례 · 1곳

• 제11조(일반회계 부담)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의정부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의정부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7. 8. 7., 2017. 11. 15., 2018. 9. 20…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 경기도 남양주시 · 조례 · 1곳

• 제44조(건폐율의 완화)…. 상수도(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하수도(「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설치된 경우<호 신설 2014.12.04> ⑤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 경상남도 사천시 · 조례 · 3곳

• 제34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2016.10.07., 2026.7.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 제37조(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2026.7.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개정 2015.6.9.>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
• 제41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2026.7.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바목ㆍ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9.28., 2015.6.9.>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 경상남도 통영시 · 조례 · 3곳

• 제39조(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24. 10. 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0.5.4)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제43조(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24. 10. 3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8.1.10, 2009.4.27, 2011.8.8, 2016.12.23., 2024. 10. 31.) …
• 제44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12.9, 2016.12.23., 2019. 7. 1., 2024. 10. 31., 2026. 1. 2.>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 경상북도 울진군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1. 「울진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정, 2024. 12. 30.>4.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개정 2025.1…
•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2025.12.24.>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에는 별표 4…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경상남도 밀양시 · 조례 · 1곳

• 제16조(설치부담금의 부담)…따라 설치부담금을 처리시설 증설사업 시행 시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려는 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

울진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경상북도 울진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그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된 물 등이 분(糞)ㆍ요(尿)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조례 · 1곳

• 제12조(일반회계 부담)제12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정읍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정읍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1. 「지방공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