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찾기

조문 34곳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1곳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개정 2016.12.27, 2017.1.17, 2018.1.16, 2020.3.31, 2022.12.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곳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주택법 · 1곳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곳

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협의ㆍ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22.12.27> 1.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

도시개발법 · 1곳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택지개발촉진법 · 1곳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 2011.4.14, 2014.1.14, 2016.1.19, 2019.11.26, 2022.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1. 「국토의…

공공주택 특별법 · 3곳

농어촌정비법 · 1곳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① 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101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마을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1곳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2022.12.27, 2023.5.16, 2024.2.13>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轉用) 허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제32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1곳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7, 2017.1.17, 2020.3.31, 2021.7.20, 2022.12.27, 2026.3.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1곳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1곳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곳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1곳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

어촌ㆍ어항법 · 1곳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3.24, 2020.3.31, 2026.4.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으로 한정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1곳

별표 0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별표]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ㆍ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자연공원법 · 1곳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①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 등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 제12호의 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1곳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17.10.24, 2019.12.10, 2020.1.29, 2020.3.31,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ㆍ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

초지법 · 1곳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2023.7.2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고시ㆍ공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3.8.1…

하천법 · 2곳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제19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

하천법 시행령 · 1곳

제105조 권한의 위임…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마. 법 제48…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1곳

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5곳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 행정안전부 · 고시 · 1곳

제1장 총 론1.1 일반사항1)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에서 위임한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시2) 유지ㆍ보수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기능과 상태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기술적ㆍ행정적ㆍ제도적 제반…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별표 —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별표]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목 차 제 1 장 개 요1 1.1 배경 및 목적1 1.2 하천유지유량의 정의1 1.3 하천유지유량 산정의 기본방향 및 절차2 제 2 장 하천유역 특성파악3 제 3 장 하도구분 및 기준지점 선정 4 3.1 하도구분 기준4 3.2 기준지점의 선정기준4 제 4 장 필요유량 산정6 4.1 하…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별지 —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3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1.3.4 수립 단위ㆍ주체 3 1.3.5 수립절차 5 1.4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자문 및 심의 등 7 1.4.1 의견청취 7 1.4.2 관계기관 협의 7 1.4.3 자문회의, 심의 및 고시 7 1.4.4 기타사항 8 1.5 관련 계획과의 관계 9 1.5.1 계획의 위상 9 1.5.2 계획별 주요 내용 9 1.6 용역 발주 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