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찾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1곳

• 제2조의3 소하천 관리기준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하는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이하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소하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하천의 평면ㆍ종단 및 …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 행정안전부 · 고시 · 1곳

• 제1장 총 론1.1 일반사항1)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에서 위임한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시2) 유지ㆍ보수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기능과 상태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기술적ㆍ행정적ㆍ제도적 제반…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 경기도 · 조례 · 1곳

• 제2조(임무)… 호와 같다. 1.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포함한 하천부지 내 각종 불법행위의 감시 및 신고 2. 법 제72조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업무보조 3.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4. 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활동 5. 하천환경보전관련 행사에 적극적 참여 6. 하천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