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찾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2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편입토지조서의 작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 (구)전라남도 · 조례 · 1곳

• 제3조(적용 범위)제3조(적용 범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