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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 찾기
조문 23곳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곳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2곳
- 제3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신설 2013.10.30, 2015.6.1, 2025.2.7>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 제24조의2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2.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1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1곳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 2곳
- 제14조 연구와 개발의 위탁…」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4조의2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보안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 3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립등기사항 등①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
- 별표 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 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