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찾기

주택임대차보호법 · 1곳

•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가입 여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13. 그 밖에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 …
• 제27조 금융지원 등…록을 유예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④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대상에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신설 2024.9.10>

지방세법 시행령 · 1곳

•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3…

소득세법 시행령 · 3곳

• 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2.18, 2013.2.15, 2024.2.29>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2. 삭제<2009.4.21>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
•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 ⑬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단서에서 "대출금의 상환 연체…
• 별표 1의2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제4항 관련)…│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 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1곳

•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앙회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2곳

•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
•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지방세특례제한법 · 1곳

•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주택법 시행규칙 · 1곳

• 제24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1곳

• 제6조의2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주택도시기금법 · 1곳

• 제9조 기금의 용도…별회계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가.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마. 삭제 <2017.8.9>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

부동산투자회사법 · 1곳

• 제2조 정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

부담금관리 기본법 · 1곳

• 별표 0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른 물이용부담금 8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84. 삭제 <2016. 12. 20.> 8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 연금 8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 금보증 계정 출연금 8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해양 생태계보전부담금 88. 「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1곳

•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11. 삭제<2023.5.16>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해당 목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령 · 5곳

•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는 사업 9.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
•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
•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7의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78…
•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지니어링공제조합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11.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1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13. 「정…
•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법인세법 시행규칙 · 2곳

• 제56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②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다) 5.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1곳

• 제45조의7 자료의 제출 등…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3.17, 2026.1.2>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4. 삭제<2022.3.18> ③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1곳

• 별표 3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 │ ├──┼────────────────┼───────────┼─────┼──────┤ │27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법」에 따른 한국주 │ │6월5일 │ │ │주택에 관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2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274 │영 별표 3 제27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 │별지 제397호서식 │ │ │ │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자료 │ │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1곳

• 제4조 비과세…따른 농어민 나.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만,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 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1조, 제93조제2호ㆍ제3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면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인지세법 시행령 · 1곳

•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5.31>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같은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2곳

• 제2조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 삭제<2023.5.16>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
• 별표 0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 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2곳

• 제5조 금융 관련 법률 등…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8. 「주택법」 29. 「예금자보호법」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
• 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기관이 보증한 채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된 채권에 한정한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5.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로 편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인수ㆍ합병"이라 한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3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 준주택의 범위「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2. 「주택법 시행령」…
• 제28조의6 부기등기…附記登記)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법 제43조의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 5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 제2조 해외 취업자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
• 제3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1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2019.7.19> ②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 별표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제3조제1항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3. 2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퍼센트) ┌─────────────────────────────────┬─────┐ │용어의 정의 및 구분 …
• 별표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제5조제1항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3. 2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제5조제1항 관련) (단위: 퍼센트) ┌────────────────────────────────┬──────┐ │용어의 정의 및 구분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1곳

• 제45조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조합 및 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유재산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0.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31. 주식회사 에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 제12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조합 및 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1곳

• 제5조의2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다. <신설 2025.7.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

주민등록법 시행령 · 1곳

•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 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 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 금융위원회 · 고시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 금융감독원 · 세칙 · 1곳

• 제2조(적용대상)제2조(적용대상)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 농림축산식품부 · 훈령 · 1곳

• 제21조(농어촌 주택 등의 전매제한)…따른 조합 및 중앙회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2곳

•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선박ㆍ입목ㆍ재단등기의 경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등기원인증서와 인지세의 납부등기원인증서로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는 계…
• 제정·개정 이유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법률 제17637호(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담보취득방법에 현행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 방식이 추가(「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제9의2호, 제43조…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변경(경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동시에 하는 부기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포함한다)(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2곳

• 제8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근)저당권 경정등기: 착오 또는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마. (근)저당권 말소등기: 위임장, 해지증서, 이관증명서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와 동시에 하는 부기등기: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담보주택임을 증명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면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 제정·개정 이유…아니한 문서의 변환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으로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삭제함(제8조제1항제3호가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으로 변환할 수 있는 첨부정보를 정리함 (제8조제1항제3호바목, 사목)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 국세청 · 고시 · 1곳

• 제4조(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제1항 제8호의2 모바일상품권 발행자와「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인지세법시행령」제2조의2 각호의 금융ㆍ보험기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각호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들을 이하 "금융보험사업자"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