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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찾기
조문 150곳
공공주택 특별법 · 2곳
-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구조성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
- 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내로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10.24, 2021.5.18, 2026.9.8>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5곳
-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
- 제5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 제8조 산업단지계획…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
- 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
- 제16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한 준수 등을 통하여 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24조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0.24>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포함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③ 지정권자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
-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 2곳
-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테마파크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및 증설 허가 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 99.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100.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 101.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자의 지정 102.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21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도시ㆍ군관…
- 제29조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나. 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4곳
- 제35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제36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 제62조 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용교부금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5.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6. 강원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4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
- 제65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소규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1곳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3곳
- 제7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및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신설 2017.2.8>
-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21, 2013.3.23, 2025.10.1> …
- 제20조의2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를 포함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1곳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2곳
-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구(이하 "공장입지 유도지구"라 한다)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1, 2…
- 제40조의3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공장입지 유도지구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6.12.20, 2017.10.24> ②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1곳
석면안전관리법 · 2곳
- 제2조 정의…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
- 제17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低減) 방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2곳
- 제20조 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⑨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21조 실시계획의 승인…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32조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⑧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6.3.5> ⑨외국인투자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
자연환경보전법 · 2곳
- 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 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2.10.18, 2025.3.18>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1곳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3곳
- 제18조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
- 제50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93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과 도지사가 승인한 제4호의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5곳
- 제351조 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용교부금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5.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⑦ 국가는 제5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63조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 제364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
- 제365조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협의에 관하여는 제363조 또는 제364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 제465조 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조제2항, 제372조제2항, 제373조제2항, 제374조제3항 및 제375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54조제12호 및 제55조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ㆍ제4항ㆍ…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1곳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2곳
산지관리법 시행령 · 4곳
-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설의 설치 마. 저소음ㆍ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바.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
- 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없을 것. 다만, 권리를 설정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받았을 것(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6의2.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지가 아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
-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 ┃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서식하는 산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 ┃ ┃아니할 것 │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 ┃ │경우는 제외한…
- 별표 8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견을 수렴한 후 진입로 포장 등 피해저감계획을 수립할 것. ┃ ┃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 │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2곳
- 제26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가. 신고하려는…
-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 등…지구역 현황, 채석방법, 연차별 벌채ㆍ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ㆍ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
도시개발법 시행령 · 4곳
- 제7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변경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22.6.21>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 제8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나 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9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 환경성검토 결과(「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20>
- 제14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21.8.24>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 제55조 선수금…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사용동의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곳
- 제5조의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로 정하는 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7.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또는 제4호에 따른 변경…
-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8.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9.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0.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 제11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 요청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6.1.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12조 권리자 등…교육기관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6.13> 1.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 제20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나.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 법 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곳
- 제4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
- 제22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중 해양환경 및 생태계현황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조사 또는 측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5>
- 제24조 매립면허 신청…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 1곳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15조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28, 2024.5.7> 1. 물류단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 물류단지의 지정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5.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분양가격의 …
-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면 1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3.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③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1곳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 1곳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2곳
- 제2조 개발사업의 범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 제28조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 제3조 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細目)의 변경 1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 결과를 반영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12. 면적으로 표시되는 기반시설의 경우 각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녹지의 경우…
-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개발구역의 변경
- 제29조 선수금…소유권(사용동의를 포함한다)을 확보할 것. 다만,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해당 개발구역에 대하여 법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 1곳
자연공원법 시행령 · 2곳
- 제13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08.12.24, 2010.10.1, 2012.7.20, 2018.3.13> 1. 환경현황조사 2. 자…
- 제40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다. <개정 2010.10.1, 2012.7.20, 2017.5.29> 1.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의 사본 2.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한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2곳
- 제28조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7.20, 2021.7.6>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
- 제3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①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ㆍ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제1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9. 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
- 제33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③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 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 제9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도로 등 기반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수반하여 총사업비 등 재원조달계획을 변…
- 제13조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는 지질 사정으로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5. 측량 및 도서(圖書)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제20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4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한한다) 9.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10.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
- 제18조 선수금…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2.31, 2016.1.22, 2016.12.30>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18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정책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2) 계획의 연계성ㆍ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
-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
-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5. 10. 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1. 정책계획 ┌────────────┬────────────┬────────────────┐ │구분 …
-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9. 2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 │…
- 별표 4의2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5. 10. 21.>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
- 별표 4의3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3] <신설 2025. 10. 21.>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 1. 자연환경 영향인자 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
- 별표 4의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7제3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4] <개정 2025. 10. 2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7제3항 관련) ┌──────────────────────────────────────────┐ │평가항목 …
-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 우 「국가기술자격법」…
- 별표 5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 │ 구분 │기술자격자 …
- 별표 5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및 교육·훈련 시간의 인정 등 환경영 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3] <개정 2025. 10. 21.>
- 별표 6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8. 9.>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ㆍ에 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
-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 ├─────┼─────…
- 별표 8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6. 11. 29.>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제1차 시험 중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과…
- 별표 9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6. 8. 18.>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1.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아닌…
-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5. 10.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 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9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2025.10.1> ② 행정기관의…
- 제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 제37조의2 위반사실의 공표…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4. 처분 내용(처분권자,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을 포함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
-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대비 공사중지기간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해 당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2. 21.>
-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2. 2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
- 별표 3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4. 25.>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
- 별표 3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2. 4. 25.>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 별표 4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 ┏━━━━━━━━━━━━━━━━━━━━━━━━━┯━━━━━┯━━━━━━━┓ ┃위반행위 …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1곳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1곳
한국건축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술자격의 인정)제2조(기술자격의 인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 별표 5의2 비고 1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 제3조(학력의 인정)… 등을 심의하여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시 이수학과의 성적증명서, 학위논문 등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인정방법 (제4조제3항관련)…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에 관한 실무경력은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수행한 경우만을 인정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부칙 제4조(2011.7.21. 개정)에 해당되는 사전환경성검토의 작성에 관한 실무경력은 그 외의 업체에서 종사한 기술자가 수행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 사전환경성검토(환경성검토를 포함) 중에서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 별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총괄 │(3)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가 │ │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 │ │(나)분야…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6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 법 제17조에 따른…
- 제17조(협의내용의 결정)…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해당 사업의 수립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명확히 작성하여 재검토하도록 협의한다. 다. 재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④ 협의기관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협의내용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에 따라 다음 각 …
- 제25조(협의사업의 생태ㆍ자연도 검토)…급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식생보전등급, 동ㆍ식물상 서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4에 해당되는 개발기본계획 또는 대상사업의 생태ㆍ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5항에 의한 「전국 생태자연도 고시」규정에 따른다. 제4장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
- 별지 —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 └┘ 4. 이행조치완료기한 : 20 년 월 일 ※ 동 기한 내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별지 —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내용 관리결과 및 행정처분 등 현황 보고…령 1. 세부내역의 "가"에는 현지조사 결과, 미이행 사항 및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기재한다. 2. "나"에는 해당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으로 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다. 3. "다"에는 해당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으로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벌칙 대상사업으로 수사의뢰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4. "라"에는 해당기간 동…
- 별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내용 관리결과 및 행정처분 등 현황 보고…령 1. 세부내역의 "가"에는 현지조사 결과, 미이행 사항 및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기재한다. 2. "나"에는 해당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으로 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다. 3. "다"에는 해당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으로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벌칙 대상사업으로 수사의뢰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4. "라"에는 해당기간 동…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이수와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방법 및 종류 등
- 제13조(출장교육 운영)제13조(출장교육 운영) ① 교육기관은 환경영향평가업체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사)환경영향평가협회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요청기관이 마련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
- 별지 — 교육·훈련 신청서…월 일 ───────┴────────────────────────┴────┴─────────────────────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제1항 및 별표5의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 ]최초교육 참석을 신청합니다. [ ]보수교육 년 월 일 성 명(본인) …
- 별지 —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 ]최초교육 연기를 신청합니다. [ ]보수교육 년 월 일 성 명(본인) (서명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 · 고시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
- 별표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제33조 관련)…다. ┃ ┃ │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 │ │및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 ┃ ┃ …
- 별표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작성 방법(제44조의2 관련)… ┃ ┃ │ │○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 ┃ ┃ │ │업자가 자체 변경한 내용 …
- 별지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비공개 요청서… │ ├──────────┴────────────────────────────────┤ │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비 │ │공개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 │ …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평가준비서ㆍ환경보전방안의 구성ㆍ작성 방법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한 심층평…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 · 예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 6. 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
- 제7조(검토방법 등)…당자 및 검토의견 작성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 ② 검토 담당자 및 검토의견 작성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의 검토의견을 아래 각호의 서식에 따라 정리한다. 1.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별지 서식 제2호 2.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별지 서식 제3호 3. 약식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
- 제8조(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계약현황, 사업별 조사진행정도, 보유 기술인력 현황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
- 별표 — 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업자의 요건(제3조의2 관련)…┠──────────┼─────────────────────────────────────┨ ┃2. 대기, 수질 모델링│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환경 ┃ ┃ │관련학과가 …
- 별표 — 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사항(제9조제1항 본문 관련)…대행자 자격의 적정 여부 ㅇ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고려하였을 때 자연생태조사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한함)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교육부 · 고시 · 1곳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제2조(권한의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과 기관별 위탁받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 제2조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및 (변경)등록증 발부나. 신청업체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의 법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다만, 변경신고는 대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9곳
- Ⅰ. 목 적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부터 제61조,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부터 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
- 별표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 증명서 작성 방법…따라 회사 개요를 기재 2. 발급용도: 발급용도와 발주사업명, 발주청을 기재 3. 행정처분현황: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행정처분현황을 기재 4. 환경분야의 특허, 실용실안, 연구보고서 ○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환경분야로 인정한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의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을 기재 5.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내역 ○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내역에 기재…
- 별지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변경등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 소 │ ────────┴───────────────────────────────────── 본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에 따른 제69조제2항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변경등록 업무를 위해 상기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귀 기관에서 수집?활용하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 별지 — 위반확인서… ┃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귀 기관에서 당사 ┃ ┃(시설)의 평가업 등록?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확인합 ┃ ┃니다. …
- 별지 — (평가대행 실적증명서, 평가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서… │신청부수 │ │ □ 보통등기, □ 빠른등기│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 귀하 ※ 본 증명서 발급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별지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 증명서… │발주청 │ ━━━━━━━━━━━┷━━━━━━━━━━━━━━┷━━━━━┷━━━━━━━━━━━━━━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의한 행정처분현황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연월일 │제재종류 │처분기관│사유 및 기간│용역명 ─────────┼─────…
- 별지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 이행증명서…│ │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제2호에 의거 귀사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 준공 실적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발주기관의 장 또는┃직인 또는 인감┃ 발주회사의 대표 ┃ …
- 별지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 │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 현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수탁기관의 장 ┃직인┃ ┗━━┛ ━━━━━━━━━━━━━━━━━━━━━━━━━━━━━━━━━━━━━━━━━━…
- 별지 — 평가대행 실적보고서(환경영향평가협회용)…변경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 변경협의), 사후환경영향조사 3. 사업분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사업구분(개간매립, 도로건설, 철도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기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의 사업구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 국토교통부 · 공고 · 2곳
- 제14조(녹지확보)…서 100분의 2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녹지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은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녹지비율 이상으로 녹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단지 합동실…
- 제17조(환경영향평가 등)제17조(환경영향평가 등)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2008년 12월 31일까지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해양수산부 · 훈령 · 1곳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ㆍ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망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란 법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
- 제8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정보의 등록ㆍ공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진행사항(접수일 등)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평가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등록절차는 [별표 3]과 같다.
- 별표 — 사용자별 주요임무… 접수 및 시스템 관리자 통보, 협의 진행 상황 관리 ┃ ┃ │2.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결과를 시스템 관리자 ┃ ┃ │에게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