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찾기

조문 48곳

지방세법 시행령 · 2곳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21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도시ㆍ군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1곳

별표 3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2.>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 │번호│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과세자료제출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1곳

별표 2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생하는 소득 및 「소득세법 │ │ │ │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 │ │ │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 │ │ │ …

산지관리법 시행령 · 2곳

도시개발법 시행령 · 2곳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곳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7.24, 2008.2.29, 2013.3.23,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1곳

제23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09.3.31, 2009.12.31, 2015.4.22, 2019.4.25>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12조 권리자 등…1>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제16조 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방향 2. 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3. 사업대상지의 위치, 면적 및 개요 4.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검토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18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6.7.12, 2018.1.16>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제3조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4.8.14> 1.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성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8조 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8, 2018.1.16>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매립공사에 관한 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물류단지시설이나 건축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1곳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에 관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개선필요사항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 1곳

제12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검토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2곳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1곳

제31조 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용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29조 선수금…소유권(사용동의를 포함한다)을 확보할 것. 다만,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해당 개발구역에 대하여 법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18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8.1.16>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제25조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6조의11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 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6.7.12, 2018.1.16>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20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16곳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2곳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1곳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처분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 2. 법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제2조(수수료)제2조(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3곳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제8조(작성 원칙 및 유의사항)… 설립된 연구원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녹색환경지원센터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도 작성 전 도시계획, 공원녹지, 교통 등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작성 가능한 주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⑥ 주제도를 포함한 도시생태현황…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1곳

제25조(협의사업의 생태ㆍ자연도 검토)…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한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기관장은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한 협의요청시 제8조에 의한 중점평가사업으로 분류하여 관계전문가와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형보전 등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3곳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 · 고시 · 2곳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3곳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교육부 · 고시 · 1곳

별표 —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 │해당 자료의 활용이 가능함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3곳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1곳

제2조(용어의 정의)…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ㆍ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망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란 법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별지 —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항) 기본원칙 수립기준 가. 「하천법 시행령」 제24조2에 따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제6조(감독관의 업무범위)… 파악ㆍ보고 8.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9. 하도급 관련 사항가.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성 검토나.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 등다.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 등라. 하도급 기성 지급 기한 적정성 검토 10. 기성ㆍ준공검사 입회 11.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및 감리계약문서에 따른 검사 완료 후 관계 서류의 인수…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훈령 · 1곳

…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지침의 적용범위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31조 [별표3]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댐에 적용하며, 이 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한다. 3. 지침의 구성이 지침은 환경친화적인 댐건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조성계획(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1곳

…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9조(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제22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3. 성 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　제18조(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군 환경관리 훈령 · 국방부 · 훈령 · 2곳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3곳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3곳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특구개발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시 · 1곳

…획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가. 특…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제11조의3(조사비의 산정)…12조제1항제2호의 조사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측량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대가의 기준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6. 7. 20.>2.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환경영향평가법」 제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례 · 1곳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제2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규칙 · 1곳

제2조(평가서의 내용 등)…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평가서의 구성체계와 그 항목별 작성방법,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3> ③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이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서 30부와 그 내용을 담은 콤팩트디스크(…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3.5.15., 2014.12.31., 2020.12.31.>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나. 공사계획다. …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제8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지목, 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에…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 규칙 · 1곳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개…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제8조(준용)…리 등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법 제8조, 제22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ㆍ제60조ㆍ제66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31조부터 제57조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1곳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여야 한다. <신설 2019.3.28, 2024.9.30>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를 따른다. <신설 2019.3.28>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 규칙 · 1곳

제2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의 작성 등)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을 적용하여 조례 제7조제1항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한다.[전문개정 2024.8.5]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경상남도 · 조례 · 1곳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장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환경보전방안 등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4.>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전체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1곳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장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환경보전방안 등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 경상남도 · 규칙 · 1곳

제2조(평가서의 작성·제출)…010.09.30>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개정 2010.09.30>4.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개정 2010.09.30, 2013.01.10, 2014.10.10>5. 조례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한 결정 내용…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 조례 · 1곳

제6조(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

장흥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조례 · 1곳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용역의 결과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경기도 · 조례 · 1곳

제10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고ㆍ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성별, 연령, 장애,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조례 · 1곳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

진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진천군 · 조례 · 1곳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장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차목 카목 제외)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다. 공항의 건설사업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마. 특정지역의 개발사업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