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찾기
조문 48곳
지방세법 시행령 · 2곳
-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1곳
산지관리법 시행령 · 2곳
-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6. 16.>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
- 별표 8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6. 6. 16.>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구분 │허가기준 …
도시개발법 시행령 · 2곳
- 제7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4.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5.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 제55조 선수금…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사용동의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5조의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변경 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 3의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 4. 단위개발사업지구 수용예정 인구 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5. 지형이나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6.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에 다음…
- 제11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 요청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6.1.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1곳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 1곳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2곳
- 제2조 개발사업의 범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 제28조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16곳
-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정책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2) 계획의 연계성ㆍ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
-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
-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5. 10. 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1. 정책계획 ┌────────────┬────────────┬────────────────┐ │구분 …
-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9. 2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 │…
- 별표 4의2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5. 10. 21.>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
- 별표 4의3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3] <신설 2025. 10. 21.>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 1. 자연환경 영향인자 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
- 별표 4의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7제3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4] <개정 2025. 10. 2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7제3항 관련) ┌──────────────────────────────────────────┐ │평가항목 …
-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 우 「국가기술자격법」…
- 별표 5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 │ 구분 │기술자격자 …
- 별표 5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및 교육·훈련 시간의 인정 등 환경영 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3] <개정 2025. 10. 21.>
- 별표 6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8. 9.>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ㆍ에 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
-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 ├─────┼─────…
- 별표 8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6. 11. 29.>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제1차 시험 중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과…
- 별표 9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6. 8. 18.>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1.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아닌…
-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5. 10.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 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1곳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술자격의 인정)제2조(기술자격의 인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 별표 5의2 비고 1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 별표 —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인정방법 (제4조제3항관련)…기준에 의한 ‘기타 환경분야의 경력’ : ‘기타 환경분야의 경력’이란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직무분야가 ‘환경분야’인 사업을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2. 인정대상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실무경력은 해당 사업의 준공(협의의견이 통보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기술자가 ‘환경영향평가 실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 별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총괄 │(3)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가 │ │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 │ │(나)분야…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1곳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별지 — 교육·훈련 신청서…월 일 ───────┴────────────────────────┴────┴─────────────────────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제1항 및 별표5의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 ]최초교육 참석을 신청합니다. [ ]보수교육 년 월 일 성 명(본인) …
- 별지 —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 ]최초교육 연기를 신청합니다. [ ]보수교육 년 월 일 성 명(본인) (서명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 · 고시 · 2곳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3곳
- 제8조(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계약현황, 사업별 조사진행정도, 보유 기술인력 현황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
- 별표 — 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업자의 요건(제3조의2 관련)…┠──────────┼─────────────────────────────────────┨ ┃2. 대기, 수질 모델링│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환경 ┃ ┃ │관련학과가 …
- 별표 — 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사항(제9조제1항 본문 관련)…별표 2] 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사항 (제9조제1항 본문 관련) ㅇ 재대행자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ㅇ 규칙 제26조 및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별표 1]에 따른 재대행자 자격의 적정 여부 ㅇ 재대행…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교육부 · 고시 · 1곳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3곳
- Ⅰ. 목 적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부터 제61조,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부터 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
- 별지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변경등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 소 │ ────────┴───────────────────────────────────── 본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에 따른 제69조제2항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변경등록 업무를 위해 상기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귀 기관에서 수집?활용하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 별지 — 평가대행 실적보고서(환경영향평가협회용)…변경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 변경협의), 사후환경영향조사 3. 사업분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사업구분(개간매립, 도로건설, 철도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기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의 사업구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1곳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훈령 · 1곳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1곳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 제13조(광물채굴 및 채석)…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 별표 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로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자료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 6. 산업단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7. 용도지역 변경 대상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8. 공장 이전 시 기존 부지에 등록된 공장…
군 환경관리 훈령 · 국방부 · 훈령 · 2곳
- 제2조(정의)…의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정책기본법」ㆍ「환경영향평가법」ㆍ「폐기물관리법」ㆍ「물환경보전법」ㆍ「하수도법」ㆍ「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ㆍ「토양환경보전법」ㆍ「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ㆍ「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대기환경보전법」ㆍ「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
- 별표 — 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수질오염방지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을 말한다. 7.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3곳
- 제19조(영향평가 등)제19조(영향평가 등) ① 사업시행자가「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
- 제35조(입지지정업무의 처리)…「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10.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및 대상인 경우 협의결과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내의 기 개발된 산업…
- 제40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영향평가 협의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법」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및「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환경청장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3곳
- 제19조(영향평가 등)제19조(영향평가 등) ① 사업시행자가「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
- 제35조(입지지정업무의 처리)…「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10.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및 대상인 경우 협의결과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내의 기 개발된 산업…
- 제40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영향평가 협의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법」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및「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환경청장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특구개발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시 · 1곳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례 · 1곳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규칙 · 1곳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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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 규칙 · 1곳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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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 경상남도 · 규칙 · 1곳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 조례 · 1곳
장흥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조례 ·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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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조례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