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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탁·투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03068호 · 2022-10-01 시행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1/2 · 제1조~제2조
  1. 제1조~제2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202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