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도서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찾기
법 상식에서
조문 9곳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 제20조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
- 별표 0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6. 23.>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군용비행장 가.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나. 제2종 구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표 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구역별 소음대책지역은 영 별표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적용함에 따라 나눠진 구역별 …
- 별표 1 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 1. 군용비행장 2. 소형화기 군사격장 3. 대형화기 군사격장 비고 1. 제1호의 계산식에서 Lmax는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
- 별표 2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제5조 관련)■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제5조 관련) ┏━━━━━━━━┯━━━━━━━━━━━━━━━━━━━━━━━━━━━━━━┓ ┃ 구분 │소음대책지역 …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34곳
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보령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서산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원은 소음피해보상 업무 관련 국장,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재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조례 · 1곳
경상북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용비행장을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군사격장을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
충청남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정 구역으로서「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3.“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충청북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 조례 · 1곳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 국방부 · 고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
- 제정·개정 이유◇ 제정이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5.1.1.시행 예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 * 제3종 구역 경계설정 기준 완화(소음등고선에 걸치거나 포함된 건축물 기준→도시지역은 연접지번, 비도시지역은 주민 생활…
여주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경기도 여주시 · 규칙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원회 구성)…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음ㆍ환경 분야…
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하남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하남시장 소속으로 두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제2조(기능)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제3조(위원회의 구성)…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조례 · 2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3.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춘천시장(이하 …
- 제4조(소음피해지역의 지정)제4조(소음피해지역의 지정) 시장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공보 및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 · 경기도 김포시 · 조례 · 1곳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규칙 · 1곳
양양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정 구역으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소음피해”란 …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태안군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격장” 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군사격장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 3. “인근지역”이란 「…
성남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성남시 · 조례 · 1곳
양주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양주시 · 조례 · 1곳
군 환경관리 훈령 · 국방부 · 훈령 · 1곳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규칙 · 2곳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조례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