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찾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7.16, 2020.12.8, 2023.9.26> ⑧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7항, 제15조제5항, 제16조제7항, 제17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할 …

지방세징수법 · 1곳

• 제11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29>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5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①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는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상도로: 주변 지대(地帶)와 높낮이가 비슷한 도로(제2호의 입체도로가 지상도로의 일부에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도로 가…
• 별표 1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른 주소정정 대상 공부(제13조제7항 관련)■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5. 9.>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른 주소정정 대상 공부(제13조제7항 관련)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 별표 2 제공 요청 대상 자료 및 정보의 범위(제63조 관련)■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2.> 제공 요청 대상 자료 및 정보의 범위(제63조 관련) ┌───────────────────────────────────────┐ │1.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려는 경우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4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은 다음과 같다. 1. "주된구간"이란 하나의 도로구간에서 종속구간을 제외한 도로구간을 말한다. 2. "도로명관할구역"이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영 제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3. "건물등관할구역"이란 영 제6…
• 제3조 기초번호의 부여 간격「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이란 20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간격으로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 별표 0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관련)■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표]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관련) ┏━━┯━━━━━━━━━━━━━━━━━━━┯━━━━━━━━━━━━━━━┓ ┃코드│이동 사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제2조의5 개인정보 보호기준영 제8조의3제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4.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1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교통안내소ㆍ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노선버스안내표지판ㆍ지정벽보판ㆍ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소정보안내판(「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

주민등록법 시행령 · 1곳

• 제9조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 <개정 2009.8.13, 2021.6.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2곳

• 1. 목적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이 예규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의 건물 표시 및 부동산등기기록의 각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3. 건물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기가. 도로명주소 표기 방…
• 제정·개정 이유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7574호(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중 등기촉탁에 관한 제21조의 규정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제3조(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표시ㆍ광고)…과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임을 표시하여야 함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소재지를 표시하되 최소단위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까지는 표시하여야 함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가족관계등록예규 · 1곳

• 제정·개정 이유1. 제정이유 개정「도로명주소법」이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정 「도로명주소법」 내용을 반영해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도록 정한 구 「도로명주소법」 조문을 인용한 부분을 삭제함(제2호)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 행정안전부 · 고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정·개정 이유◇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별표1]의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6종 추가 시설물 유형(29종) :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옥외 대…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 대법원 · 가족관계등록예규 · 2곳

• …(구)ㆍ읍ㆍ면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직권정정으로 기록한다. 6.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통보…
• 제정·개정 이유…제정이유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통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법」이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정 「도로명주소법」의 법문을 차용해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가 있는 경우도 등록기준지란의 경정대상이 됨을 명시함(제1항)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을…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1-2) · 대법원 · 재판예규 · 2곳

• 1. 목적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의해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상 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됨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송달장소 포함, 이하 같다)와 건물 표기 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서의 주소 표기가. 재판서의 국내주소 표기는 아래 (1), (2)에…
• 제정·개정 이유1. 개정이유 ○ 2014. 1. 1.부터 「도로명주소법」제19조에 따라 지번주소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도로명주소만이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재판서에는 원칙적으로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재판서의 국내주소 표기는 원칙적으로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개정 2025.11.10.>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
•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7.9>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완주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완주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충청북도 진천군 · 규칙 · 1곳

• 제3조(건물번호판 교부)…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건물번호(부여·변경)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