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찾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 2곳

• 제34조 「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
• 제9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④ 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

입목등기규칙 · 3곳

• 제11조 「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입목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63조부터 제164조의2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
• 제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⑤ 전자문서로 작성된 도면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도면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9조 공동저당의 등기…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종전 입목의 등기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입목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다른 입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1곳

• 제19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4> 1.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 1곳

• 제4조 대위등기절차…이라도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조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제30조 및 제32조제4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 2곳

• 제4조 대위등기절차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ㆍ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 제14조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등…지의 등기를 각 하여야 한다. ②토지등기부에 대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건물등기부에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1.9.28>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 2곳

• 제4조 대위등기절차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제28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 제12조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기를 각각 하여야 한다. ② 토지등기기록에 대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건물등기기록에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1곳

• 제6조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 3. 해당 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③ 제2항제2호의 자격자대리인은「부동산등기규칙」제68조에 따른 사용자(이용)등록정보의 등록을 마쳐야 하고, 제2항제3호의 개업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 1곳

• 제4조 준용규정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등기사항증명서의 매 장마다 공용무상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1) 「부동산등기규칙」제30조제4항단서에 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첫 면의 상단에 신청사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매 장마다 음영으로 신청사건처리중임을 표시하며, 맨 뒷면의 증명문에 현재 처리 중인 신청사건의 결과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2곳

• …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3)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따라 관련 신청사건으로 접수되어 기록된 공동담보목록이나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부칙 제7조에 따라 공동담보 등기기록의 정비로 새로이 작성된 공동담보목록에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고, 그 공동담보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담보권의 등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등기…
• 제정·개정 이유… 부여방식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 부칙 제7조에 따라 관할 등기소별로 기록하였던 공동담보목록의 작성방식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동담보목록에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에 관한 사항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변동사항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자 등에 대한 통지 및 가옥대장소관청에 대한 조회(1) 소유권자 등에 대한 통지는 부동산등기규칙 부칙 제2항 부록 제51호 양식에 의하되 우편 기타 편리한 방법에 의한다( 규칙 제109조제2항 참조).(2) 그 통지서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3) 가옥대장소관청에 대한 당해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를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1) 「부동산등기규칙」제68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과 「상업등기법」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는 부기등기의 요건(등기예규 제31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개정 「부동산등기법」 제85조 및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138조에 의한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의 제정에 따라 이 예규를 폐지함 3.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의 “판결”의 범위(등기예규 제64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또는 동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기재할 신청인의 주소는 이와 다른 주소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부합하지 아…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부동산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부에 기록된 주소로 우편 송달한다. 다만, 등기부에 기록된 주소와 첨부정보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주소가 상이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최후 주소지로 우편 송달한다.(가) 법 제23조제4항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나) 법 제28조에 의한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없거나 납부의무자(납부인)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가) 수납금융기관 현금납부개인 및 법인: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정보나) 전자납부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납부(1) 개인: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정보(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시기1) 수납금융…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정·개정 이유1.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일부개정) 제28조의2에 따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신청서나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관한 수수료…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2곳

•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자필서명 정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 제정·개정 이유1.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46조 제1항 제8호의 개정에 따라 자필서명 정보에 관한 위임규정이 신설되었고, 전자신청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이 자필서명 정보를 작성하는 방법과 그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방…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견한 경우에 등기기록정비사업소장은 등기소에 직권경정등기를 요청(별지 제4호 양식)할 수 있으며, 해당 등기관은 위 요청을 구「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경정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직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나. 장애사유 해소를 위한 등기소의 조치(1) 등기기록정비사업소장으로부터 위 가.의 요청을 받은 등기소는 별지 제…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이하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는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전거" 등의 실질적인 주소변경이 아닌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변경인 경우에는 주소변경의 직권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6. 등기기록례도로명주소법에 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정·개정 이유1.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및 용어 변경 ○ 타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등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2조(공장저당등기의 신청)…의 공용물(이하 "기계·기구"라 한다)에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의 일반적인 첨부정보 이외에 다음 각호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나 건물이 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소유자의 기계·기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 및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 절차가.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법 제7조제2항) 또는 단지를 구성하…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 및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 절차가.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법 제7조 제2항) 또는 단지를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제1항) 5. 기타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2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제2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그 밖의 법령, 대법원예규에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5곳

• 제1조 (목적)…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지방법원에서 등기소출입증의 발급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지방법원의 총무과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출입사무원’이라 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과ㆍ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이하 ‘자격자…
• 제7조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등)…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을 대표하는 자. 이하 같다]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부동산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정보[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의 인증서정보. 이하 같다]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별표 …
• 제13조 (허가의 취소 등)…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의 수가 감소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출입사무원의 수를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초과된 수만큼의 제10조 제1항의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이를 게을리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초과된 수만큼의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취소할 …
• 제정·개정 이유…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서명법」이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2020. 11. 19. 부동산등기규칙 등 관련 규칙상의 “공인인증서”부분이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되었음 ? 예규상의 “공인인증서” 부분도 이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자격자대…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1. 목적이 예규는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6조부터 제110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필정보의 작성가.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에…

예고등기가 경료되면서 신등기용지에 이기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적부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무효임을 이유로 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자 수소법원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그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부동산등기규칙(1984. 7. 1. 시행) 제113조주)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주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등기법」 제29조제2호, 제61조제3항).(3) 위 (1) 의 경우 매수인의 대위 신청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말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제2항 및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후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 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1) 이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매…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 넘겨주는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기록의 표제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부동산등기규칙」 제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2)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 등기소의 신설1개소 또는 수개소의 등기소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 대법원 · 등기예규 · 2곳

• …에 대한 등기기록이 이관된 때에는 등기부의 표제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2) 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 제66조(행정구역의 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 등기소의 신설1개소 또는 수개소의 등기소 관할구역을 분리…
• 제정·개정 이유…기기록을 이관받은 신관할 등기소는 등기부의 표제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도록 함.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기재례에 관한 예규」는 폐지함.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5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제3조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 ①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을 신청(이하 ‘방문열람신청’이라 함)할 수 있는 열람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 2. 해당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 제5조 (열람신청의 범위)…람신청의 범위) ①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는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제3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도 같은 규칙 제19조제4항의 삭제인가 또는 제25조제3항의 폐기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 (인터넷열람신청의 방법)…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인터넷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신청정보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는 방법 2. 제1호의 신청정보에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 위임장 및 위임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는 방법 ② 열람신청인 등은 인터…
• 제14조 (인터넷열람서비스 운영시간의 제한)제14조 (인터넷열람서비스 운영시간의 제한) ① 법원행정처장은 「부동산등기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정적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에 의한 열람서비스의 운영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을 위한 인터넷열람서비스의 이용시간 제한 및 점…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부동산등기법」 제2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있어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가. 규칙이 적용되는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부동산등기규칙 중 개정규칙( 1993. 3. 3. 대법원규칙 제1250호,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를 함에 있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가. 규칙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은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한다. 이때 그 뜻의 등기 및 말소등기는 별지 1 기록례주)와 같이 그 내용을 특정하여 기록(갑구 또는 을구 ○번 ○○등기)하여야 한다.(2)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5조 (신청서 기재사항)제5조 (신청서 기재사항) ① 법 제65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이 될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 등기목적란에는 “소유권 보존”으로, 신청 근거 규정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라고 …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제2항 참조),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2조 (근저당권설정등기)…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⑤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건물의 경우 건물명칭 및 번호가 있다면 그 건물명칭 및 번호를 포함한다) 외에, 전에 등기한 (근)저당권의 순위번호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 위 가, 나.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수용의 등기절차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1) 토지등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1곳

• … 우송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 등기관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 7.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이하에서 ‘이전촉탁’이라 칭함)의 특칙가. 등기필정보통…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3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예시하고, 그…
• 제6조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한 자료관리)…다. 다만, 기타문서의 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료가 관리되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장부를 사용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저장공간 부족, 전산으로 관리되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서 등기원인정보만을 분리하여 보존하는 방법이 확보되거나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전자보관 방법에 관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등…
• 제정·개정 이유… 장부 중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장부는 폐지하고 전산관리가 가능한 장부는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제5항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자신청 정보 등의 삭제 유예와 관련한 위임 사항을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신청서류보존부를 전산으로 관리함에 따라 별표 1 보조장부 목록 중 1번 및 별지 제1호 등기신청서류보존부 양식…

등기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2곳

•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와 「상업등기법」 제3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접수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제2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제정·개정 이유…. 개정이유 ○ 현행 등기소별로 신청사건에 대하여 부여한 접수번호를 전국 등기소를 기준으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접수번호 부여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 ○ 전국통합접수번호의 정의와 부여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접수번호표의 양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5.가.(1)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2곳

• 제1조 (이의신청절차)…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 제정·개정 이유…이유 ○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과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조제2항 신설) ○ 이의신청서 양식을 별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