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찾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곳

•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정 2011.5.30, 2011.8.4>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 별표 0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0)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 (5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5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5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5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1곳

• 제16조 행위제한…는 관련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서 제11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3곳

• 제3조 적용배제 등…」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2. 제8조제1항제4호…
• 제6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18호에 따른 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떠다님으로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항구ㆍ포구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殘存) 가…
• 제28조 매립면허…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 목적ㆍ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매립면허관청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1곳

• 제3조 적용 범위…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2.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11조 사업시행자…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의2.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또는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1곳

•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1곳

• 별표 0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 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 수도의 설치 인가 29.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 의 31.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3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3…

연안관리법 · 1곳

• 제2조 정의…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無人島嶼)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 3의2. "연안침식"이란 파도, 조류, 해류, …

자연재해대책법 · 1곳

•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22.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1곳

•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9.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20.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곳

• 제270조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ㆍ어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1. 읍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제294조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①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국가어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1곳

•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곳

•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6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 ┠─────────────────────┼───────────────────────┨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 │「어촌ㆍ어항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 ┃ ┃국어촌어항공단 │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 ┃ ┃ …

농지법 시행령 · 1곳

•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 │ │ │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ㆍ어항법」 │50 │50 │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 │ │ …

산지관리법 시행령 · 1곳

•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 4)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 ┃ ┃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 ┃ ┃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 │ ┃ ┃시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별표 2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에 따른 구역ㆍ지구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지 관리법」, 「수산업법」, 「어촌ㆍ어항법」, 「농지법」에 따른 구역ㆍ지구ㆍ휴 양지ㆍ자연휴양림ㆍ지역ㆍ임지 10.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구역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12.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지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1곳

• 제59조의5 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3.「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4.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22조 업무의 위탁…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별표 2 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 ┠───────────┼──────────────────────────────────┨ ┃4. 어항시설용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 ┃ ┃ │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1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 │ │ ├───────────────┼───────────────┤ │ │나.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 │1)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 │ │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항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1 │ │ │시설의 건설사업 또는 어항 │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4곳

• 제25조 항만…8.9.5, 2009.12.14, 2010.3.16, 2011.11.1>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 제26조 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지이용계획 및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만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 「어촌ㆍ어항법」 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2010.3.16>
• 제133조 방조설비…2008.9.5, 2009.12.14, 2023.8.1>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3.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 제135조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ㆍ「어촌ㆍ어항법」 또는 「방조제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3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 제2조 주민편익시설의 범위「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ㆍ생활필수품운반선ㆍ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기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5>
• 별표 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4.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6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 제2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8.10.18> 1.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
• 제3조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 별표 1 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 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 ┌──┬─────────────────────────┬─────────────────┬─────────────────────────────────┬───…
• 별표 2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4.9.25.>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 1. 안전점검의 대상: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의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 설 2.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가. 법 제2조제…
• 별표 3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제26조의4 관련)■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3. 11.>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제26조의4 관련) 1. 기본교육: 40시간 ┌──────────┬────────────────────┬───────┐ │교육분야 │교육내용 …

연안관리법 시행령 · 1곳

• 제10조의4 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발을 위한 경우 2.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이나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자연공원법 시행령 · 1곳

• 제18조 신고사항…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을 하는 행위(시설이 증축되거나 부지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3곳

• 제33조의4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5.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
• 제55조 방재시설…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별표 1의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의2제1호 관련)… │ ├──────────┼──────────────────────────────┤ │5. 수자원 및 해양 │ 가. 「어촌ㆍ어항법」 제7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개발 ├──────────────────────────────┤ │ │ 나.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1곳

• 별표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 ┃라. 항만의 건설 │(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건설사 ┃ ┃ │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2곳

• 제7조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하는 사업 5. 「산림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6.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7.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8.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10.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11. 「항만법」 제9조에 …
• 제37조 재난방지시설의 범위…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共同溝), 같은 법 시행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0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제2조 관련)…│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 │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같은 │ │ │조 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국가어항ㆍ지방어항으로 │ │ │한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1곳

•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사업 │ │ │ │ 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 │ │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 │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재정경제부 · 예규 · 1곳

•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를 말한다.(9) "국가어항"이란「어촌ㆍ어항법」제2조에 따른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동법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어항 중 국가어항을 말한다.(10)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이란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해양수산부 · 지침 · 1곳

• 제정·개정 이유…으로 지침명 변경 나. 이용자, 일반인 등 단어 혼용사용에 따라 ‘이용자’로 통일(안 제1조, 제2조 등) 다. 관련법령상 「어촌ㆍ어항법」 삭제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추가(안 제4조) -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별도 제정(해양수산부예규 제206호, 2024.4.24.)에 따라 관련법령 삭제, 항만시설 이용자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 해양수산부 · 고시 · 1곳

• 제42조(준공검사 등)…의 결과 요구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의 경우 해당 공공 또는 공공용 매립지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용지,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용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에, 그 외의 공공시설 부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가 귀속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지역개발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섬 발전 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재생사업을 말한다. 2.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안인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방파제(防波堤), 물양장(物揚場), 선착장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물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대전광역시 · 조례 · 1곳

• 제5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 규칙 · 1곳

•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4. 공항건설사업(「항공법」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5. 항만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 6. 국방ㆍ군사시설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7. 그 밖에 주거ㆍ숙박ㆍ판매ㆍ영업ㆍ교육ㆍ복지ㆍ의료ㆍ문화ㆍ체육시설 등 기본계획ㆍ실시계획의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조례 · 1곳

•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시설 사업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1곳

• 제5조(공구분할 사전검토 등)…1. 9. 30.,2022.10.18.>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공사 2.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공사 3. 「어촌ㆍ어항법」제2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4. 「항만법」제2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 경상남도 통영시 · 조례 · 1곳

• 제58조(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2009.4.27, 2018.4.19) 1.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개정 2005.8.10, 2018.4.19) 2.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개정 2005.8.10, 2018.4.19) 3. 해사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임항창고ㆍ냉동창고 및 냉동공장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충청남도 서산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지역개발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섬 발전 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통영시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경상남도 통영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다. 「농어촌정비법」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마. 「어촌ㆍ어항법」 2. “시설물”이란 농산어촌재생사업에 따라 통영시 내에 기초생활 기반, 지역소득증대 또는 경관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물을 말한다.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 경상남도 사천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섬 발전 촉진법」 및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시설물”이란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소득기반시설”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시설 및 소득증대시설을 말한다. 4.“공동시설”이란 개발사업으로 …

영덕군 해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경상북도 영덕군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어촌ㆍ어항법」 및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과 해양레저항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해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해양시설물”이란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해양레저항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3. “소득법인”이란 어촌ㆍ어항재생사업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조례 · 1곳

• 제43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8.>, <단서신설 2018.5.8.>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 경기도 평택시 · 조례 · 1곳

• 제49조(중요시설(항만)…, 2017. 6. 29., 2019.3.15., 2026. 3. 3.>1.『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2.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3. 소방시설 4. 관제·홍보·보안시설 5. 선박을 위한 급유·급수시설 6.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7. 해사업무 관계자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8. 허가권자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

태안군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태안군 · 조례 · 2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관광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제18조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등에서 어촌의 자연환경, 수산자원,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관광ㆍ체험ㆍ휴양ㆍ교육 등의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어촌체험휴양마을”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 제8조(협력체계 구축)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촌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화군 경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조례 · 1곳

•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등)…의 대상 등)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군산시 경관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조례 · 1곳

•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19.08.0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19.08.01.>3.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

창원시 경관 조례 · 경상남도 창원시 · 조례 · 1곳

• 제2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사업 2. 「하천법」,「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사업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시설사업, 어항개발사업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사업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사업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화성시 · 조례 · 1곳

• 제6조(사무의 위탁)…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갯벌에 관한 업무를 수…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ㆍ매립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32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예외)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 목적ㆍ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1…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수산업법」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2023. 8. 10.>1. "농어업인 단체"란 충청남도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1.5.>, <개정 2013.9.25.>2…

김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조례 · 1곳

•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업)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등에 따른 사업)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 등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사업)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사업(「…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부천시 · 조례 · 1곳

•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4.9.30.>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 <신설 2024.9.30.>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4.9.30.>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

신안군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권역 및 마을단위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말한다. 2. “지역개발사업 지구”란 지역개발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마을이나 권역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

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김포시 · 조례 · 1곳

•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 등)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등)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바. 국방ㆍ군사시설의 …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산정ㆍ징수 조례 · 경기도 수원시 · 조례 · 1곳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신설 2023.12.29>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항만법」,「신항만건설 촉진법」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 등)<신설 2023.12.29>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등)<신설 2023.12.29>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온천법」,「자연공원…

울진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경상북도 울진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5. “어업인”이란「수산업법」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8. 2.>6. “어촌”이란「어촌ㆍ어항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7. “농어업”이란 제1호와 제4호에서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 8. “농어업인”이란 제2호와 제5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9. “농어촌"이란 제3호와 제6호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경주시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경상북도 경주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

포항시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경상북도 포항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7.8.>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물을…

서천군 어업ㆍ어촌지원 조례 · 충청남도 서천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법」 제2조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0.21.>

무안군 어촌ㆍ어항 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섬 개발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