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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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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2곳
- 제24조 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 중 "환지처분을 하는 때"…
-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방사업법」 제20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1곳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1곳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
- 제41조 관계 법률의 준용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6>
지방세법 · 2곳
-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⑤ 법인의 주식 …
- 제107조 납세의무자…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곳
- 제2조 정의…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 제44조 공동구의 설치…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
-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2013.3.23, 2013.7.16, 2016.1.19, 2017.2.8>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83조의3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도시혁신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결정의 고시는 「도시개발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로 본다. 이 경우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시행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곳
-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3.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 제97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
주택법 · 3곳
- 제2조 정의…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같은 법 제21조에…
-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 제31조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2.9>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 ④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에…
- 제11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곳
지방세법 시행령 · 6곳
- 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23.3.14>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 제38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의 취득일,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사실…
-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
-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3.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④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
-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2023.12.29>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법 제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2곳
- 제2조의2 납세의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합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 5.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 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5의2.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
소득세법 시행령 · 4곳
-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①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
- 제152조의5 분양권의 범위…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삭제<2018.2.13>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② 법 제10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 2곳
-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
조세특례제한법 · 6곳
-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
-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
- 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img src="htt…
-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
지방세특례제한법 · 9곳
-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
-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 삭제 <2023.3.14> ② 삭제 <2023.3.14>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2025.12.31> ④…
- 제75조의6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빈집이 철거된 경우
- 제126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131조까지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
- 제127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
- 제128조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
- 제12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 제130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
- 제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곳
- 제5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14.1.14>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 제21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
- 제29조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라.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바.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
- 별표 1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건축하는 건축물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바. 「물류시설의 개…
-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ㆍ광역 시ㆍ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
-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 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 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
택지개발촉진법 · 2곳
-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곳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4곳
- 제2조 정의…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바. …
-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 제20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2조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입체 환지(立體 換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 계획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등이 아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6곳
- 제2조 정의…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
-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등…행계획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 또는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그 밖…
- 제47조 시행계획의 작성…획 5. 주택건설계획 6.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7. 조성되는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 8.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9. 사업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10.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 제53조 준공검사 등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로, "실시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준…
- 제55조의3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신설 2023.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3곳
- 제2조 정의…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광역교통시설(이하 "광역교통시설"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사. 「국가통합…
- 제14조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ㆍ변경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수립ㆍ변경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 제18조의3 주민대표단의 기능…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구성ㆍ설립할 수 있다. 2.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지정권자가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에 「도…
주택법 시행령 · 2곳
-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
- 제42조 체비지의 우선매각법 제3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替費地)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3곳
- 제31조의2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받기로 결…
- 제37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해당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
- 제44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사업주체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
공공주택 특별법 · 6곳
-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다. <개정 2015.8.28> 1.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취락정비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에 필요하…
- 제6조의3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립되지 아니하는 취락에 한정한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⑥ 종전 사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지…
-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및 신고 1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같…
-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1. 「사방사…
-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
-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개정 2025.1.31, 2026.9.8>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
농어촌정비법 · 2곳
- 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4곳
-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011.5.30, 2013.3.23, 2014.12.30, 2016.1.27, 2018.4.17, 2022.1.11>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시계획의 승인 19의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 및 주거…
- 제13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
-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5. 「부동산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2곳
-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산업입지 및 …
- 제14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곳
-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녹지(綠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1.28, 2021.5.18>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1곳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1곳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7조의2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
- 제11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2012.2.22, 2013.8.6, 2017.2.8, 2020.6.9>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8곳
- 제16조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10.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며 「도시개발법」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11. 교통처리계획 12.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13. 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14.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15. 산업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 제22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4.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 1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종전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종전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개발사업의 시행에 관…
- 제27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7…
- 제28조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산업정비구역 내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33조 사업의 시행방식… 호의 법률에 따른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환지방식: 「도시개발법」 3. 관리처분방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5조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있는 자 ②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
- 제48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3년으로 한다. ③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62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68조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은 해당 공업지역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같은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3곳
-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
-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및 이전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 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등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6.9>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2곳
-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3.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3곳
-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8.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
- 제27조의2 조합설립의 인가 등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물류단지 예정지역"으로, "지정권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 본다.
- 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1곳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5곳
- 제16조의2 조합의 설립 등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산업단지 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개…
-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 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8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 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⑥ 제5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 방법 및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6조제2항 및 제25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의2 중 "시행자"는 각각 "특수사업시행자"로 보며,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개발구역"은 "특수지역"으로,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사업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2곳
- 제3조 적용 대상…015.12.29, 2017.3.21, 2017.12.26, 2019.4.23>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 제12조 사업시행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7곳
- 제13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①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예정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예정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 제14조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경우 업무의 범위, 지정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
- 제20조 개발계획의 수립…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⑧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⑨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전에 하여야 한다…
-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 제23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는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ㆍ대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 제25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및 가격 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원형지개발자는 제1…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한국건축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도시개발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3곳
- 제1편 총칙제1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1-1-1.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1-1-2. 이 지침은 「도시개발…
- 별표 —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별표1의2]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제1장 총 칙 1. 목 적 1-1-1. 이 기준은 「도시개발법」제5조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구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적합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
- 별지 — 체비지 확인서 (7-3-2. 관련)… ┃ ┗━━━┷━━┷━━┷━━┷━━━━━━━━━━━━━━━━━━━━━━━┛ 위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으로 정한 ○○도시개 발사업의 체비지임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시장(군수) (인) 첨부 : 1/1,200 지적도에 건물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해양수산부 · 고시 · 1곳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 · 고시 · 1곳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 국토교통부 · 훈령 · 2곳
- 제30조(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공사는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고시 및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고시가 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 제33조(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제33조(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①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청산금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환지예정지의 위치, 확정예정지번(블록ㆍ롯트), 면적,…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 국토교통부 · 훈령 · 4곳
- 제44조(정비사업의 시행)…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제1항제2호의 흩어진 훼손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시행령」제5조의2 제2항의 결합하는 면적은 흩어진 훼손지의 면적으로 본다. ⑤ 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
- 제45조(동의)제45조(동의)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 방법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ㆍ공유 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공유로 된 토지는 공유자 전원이 대표자 1인을 지정한 후 …
- 제46조(조합의 설립등)…다. ③ 조합정관 내용에는 정비사업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 영 제2조의8에 따라 설립 인가된 조합의 정관 및 임원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정관 및 임원과 동일하여야 하며, 다른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제47조(실효)…업은 효력을 잃는다. 1. 제44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및 행위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이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효 일자 및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행정안전부 · 예규 · 1곳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2곳
- 제7조(개발사업의 범위)…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개발 관련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중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활용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종전부동산의 처분 가능성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종전부동산 …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의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개발사업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의 정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 · 농림축산식품부 · 고시 · 1곳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 국방부 · 고시 · 1곳
감정평가 실무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 새만금개발청 · 고시 · 1곳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8곳
- 제19조 (산업정비구역 지정입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10.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며, 「도시개발법」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11. 교통처리계획 12.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13. 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14.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15. 산업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 제31조(산업혁신구역 지정입안)…의 지원 사항 14.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15.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1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종전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종전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개발사업의 시행에 관…
- 제36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작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10.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작성은 「도시개발법」 제66조를 준용할 것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내역서는 공공시설별로 구분하여 실시계획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며,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따른…
- 제37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추천하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공업지역정비구역"으로 본다) ⑤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 제38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중도상환)제38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중도상환)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중도에 상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중도상환신청서에 시장ㆍ군수등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
- 제39조(매입확인증의 교 부)제39조(매입확인증의 교 부)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무취급기관의 장이 교부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무취급…
- 제40조(매입확인증의 재발행)제40조(매입확인증의 재발행)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매입자가 매입확인증을 재발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재발행신청서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자와 도…
- 제41조(매입확인증의 접수)제41조(매입확인증의 접수) ①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인(消印) 표시를 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매입자…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경관 심의 운영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 산림청 · 고시 · 1곳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군산시도시개발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조례 · 1곳
김포시도시개발조례 · 경기도 김포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 제2조 (정의)제2조 (정의)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도 이를 적용한다. <2022.9.21.>
- 제6조 (조합정관의 작성)… 보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아니할 것.4.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를 반드시 참여시킬 것.5. 환지기준은 도시개발법령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공공용지 부담을 명백히 할 것.6. 부과금의 총액 및 부과방법과 연체료율을 정할 것.
하남시도시개발조례 · 경기도 하남시 · 조례 · 1곳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규칙 · 충청남도 천안시 · 규칙 · 1곳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 충청남도 천안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1조(환지계획의 기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도 환지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5. 영 제52조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6. 사업지구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7.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 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규칙 · 2곳
- 제6조(종전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등)…30.> ③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제1항의 과소토지면적이상인 토지가 제2항의 환지면적 최소규모에 미달하는 토지는 증환지하거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수용 또는 금전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④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 종전토지 위치에서 가상한 평정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정한 후 금전으로 청산한다. <개정 2020.1…
- 제11조(분할)제11조(분할) 법 제29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변경이나 합병 및 분할은 그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조례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