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금 혜택이 있는 대신 의무가 따라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한도가 따로 걸리며, 어기면 과태료와 세금 추징이 있습니다.

• 의무 기간과 임대료 한도가 함께 옵니다

  기간을 못 채우고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4조

• 상가는 이 제도와 다릅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은 주택에 관한 제도입니다. 상가 임대는 일반 사업자등록으로 합니다.

• 제도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등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