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찾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10곳

• 제25조의7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0>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
•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4.9.10>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
• 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별자치도지사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대인이 임대한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확정일자 정보: 국토교통부 4. 임대인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 해제등 신고 내역: 국토교통부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5조의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2.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 제25조ㆍ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을 합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결정을 받은 자가 임대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4. 결정을 받은…
• 제23조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가 가능한 국세가 존재할 것 3.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의 제3항에 따른 안분 적용 신청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분하는 국세…
• 제24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가 가능한 지방세가 존재할 것 3.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의 제3항에 따른 안분 적용 신청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분하는 지…
• 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 ⑪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지원액의 총합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24.9.10, 2026.5.12> ⑫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
• 제25조의2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택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액의 총합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⑤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제27조 금융지원 등… 따른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③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공인중개사법 · 1곳

• 제25조의3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2곳

•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
• 제6조의5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2곳

•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3곳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 제48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8> ③ 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제공 정보의 범위,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
•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4. 임차인이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곳

• 제70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주택법 · 1곳

•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한 경우로서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계약 당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들(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한다)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임대차계약 당시 해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1곳

• 제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별표 2 제공 요청 자료(제4조의2 관련)…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5.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 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 6. 조사대상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한다)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3. 보증금 또는 월 차임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② 법 제6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4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20.9.29>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
• 별표 1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제21조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제21조 관련) ┌────┬────────┬─────────────────────────┐ │기관 │지부, 지사 또는 │관할구역 …
• 별표 2 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비고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 로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7. 5.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곳

•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반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2.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③ 삭제 <2022.1.13> ④ 법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호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
• 제33조의5 자료제공의 요청…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8)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
• 제37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신설 2020.12.8> 1. 임대차목적물 2. 확정일자 부여일 3. 차임ㆍ보증금 4. 임대차기간 ⑥ 제5항에 따른 정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하여 받은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12.8>
• 제49조 자료의 제공…장 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 7.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의 등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곳

• 제18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7.17, 2019.2.27>
• 제28조 가산금리의 부과 등…개정 2017.9.19> 1. 해당 임대사업자가 영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49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증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

소득세법 시행령 · 1곳

•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에 따른 대출기관(이하 이 항에서 "대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

조세특례제한법 · 1곳

• 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면서, 제1호에 따른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 이하일 것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을 말한다)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5.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이자상환액을 지급하…

지방세특례제한법 · 2곳

•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따라 추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
• 제36조의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

지방세기본법 · 1곳

•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

국세기본법 · 1곳

• 제35조 국세의 우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곳

• 제38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획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법 시행령 · 1곳

• 제81조 토지임대료 결정 등…료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7> ⑤ 토지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공공주택 특별법 · 3곳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5.8.28> ②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5.8.28>
• 제40조의15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의 존속기간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ㆍ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9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는 사항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

민사집행법 · 1곳

• 제246조 압류금지채권…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

국세징수법 · 4곳

• 제41조 압류금지 재산…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76조 배분요구 등…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
• 제96조 배분 방법…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
•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25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징수법 · 4곳

• 제6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 제40조 압류금지 재산… 경보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81조 배분요구 등…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
• 제99조 배분 방법…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3조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으로 본다.
• 제4조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곳

• 제95조 월세 세액공제…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 제100조의14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일 현재의 승용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1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및 3월 미만 수급자의 소득ㆍ재산자료(국가기관이 해당 자료의 현황을 관리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1곳

• 제50조 지방세의 우선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9.12.31> 1. 등기사항증명서 2. 공증인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2곳

• 제42조의2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금담보대출등(보증금담보전환대출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변경신고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신고일을 말한…
• 별표 4의3 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하는 자의 제조ㆍ수 입ㆍ판매ㆍ도매 현황 및 관련 서류, 원가 관련 자료 등 보험급여 비용의 결정ㆍ조정과 관련한 자료 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및 임대주 택 관련 통계 자료 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 의 근로계약 해지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 제26조 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을 말한다. 4. 분양전환시의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ㆍ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1곳

• 제25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격 및 공동주택가격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7)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1곳

• 제3조 신용보증…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라.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4.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5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5.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6. 신청의 취지와 이유 7. 첨부서류의 표시 8. 연월일 9. 법원의 표시 ②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4.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 제8조 민사소송법의 준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4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위신청…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9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9항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중 「민법」 제404조 외의 법령에 따른 대위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 1곳

• 제11조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2.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자료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에 포함된 자료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 4.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거급여 비용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

주민등록법 시행령 · 1곳

• 제15조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2.8, 2022.7.11, 2023.11.21>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 2.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1곳

• 제14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2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3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약증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로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된 것을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 및 관련 신고절차 이행을 위하여 국토…
• 제2조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①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의 소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3> ②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2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3조의6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2. "전자확정일자"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부여한 확정일자를 말한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 1곳

• 제13조 업무…8> ④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12.8>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⑤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9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4-10) · 대법원 · 재판예규 · 1곳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어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1. 2. (삭제)문. 3. 소액임차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적극설)소액임차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4-10) · 대법원 · 재판예규 · 1곳

•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 8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어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1.2(삭제)문.3.소액임차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 4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적극설)소액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4-10) · 대법원 · 재판예규 · 1곳

•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 8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어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1.2.(삭제)문. 3.소액임차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 4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적극설)소액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4-10) · 대법원 · 재판예규 · 1곳

•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 8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어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1.2.(삭제)문. 3.소액임차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 4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적극설)소액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 국세청 · 훈령 · 1곳

• 제232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제232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8조(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자기거주용 주택의 매매계약서 2. 전세권 등 주택사용권의 등기 여부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 4.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⑨ 농업·임업·축산업 경영을 위하여 토지를 공동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득목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 국토교통부,법무부 · 고시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행정예규 · 2곳

• 제12조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권자, (근)저당권의 채무자,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규칙 제10조제5호의 이해관계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말한다(다만 위 임차인이었던 자는 갱신 거절된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까지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만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등)…공요청서에 아래 각호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0조제4호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등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다만 전자확정일자부 또는 등기기록에 갱신 거절된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2곳

• 제5조(매입대상주택)…다. 1. 부도 등의 발생 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이미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세권의 등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 등이 경료되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당해 주택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3. 법인 그 밖의 단체<신설 2008.11.28>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신설 2008.11.28>
• 제8조(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전일 ④법 시행일 이후 경매개시되는 매입대상주택의 임차인이 법 제7조제4항의 배당신청을 해태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의 권리보전절차의 이행을 해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⑤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2곳

• 제3조(우선매수권 양도를 위한 사전협의)…2인 이상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세사기피해자 2인 이상이 우선매수권 양도에 동의하여 사전협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대항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전협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 전세사기피해자는 제1항에 의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 제5조(협의매수)…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및 압류ㆍ가압류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권리관계 해소가 가능한 경우로서, 전세사기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포기하는 경우 3. 임대인의 재산처분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주택 매입가격을 초과하고,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 법무부 · 훈령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 법무부 · 훈령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개정 이유◇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 반영 및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개정「민법」(법률 제10429호)에 따라 후견제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3.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임 등 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주택임차권등기 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2곳

• 1.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에는 그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
• 제정·개정 이유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주택에 대한 임차권설정계약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등기시 대항요건을 기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시 첨부서면과 주택임차권등기의 기재례를 새로 마련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사무처리에 통일을 기하고자 함…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증액한다. 라. 일반등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받는 임차인이 2년 단위 갱신계약시 소득에 관한 입주자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증액하는 비율에 아래에서 정한 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13조(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약시에도 또한 같다. ⑥ 공급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여야 하며, 그 밖의 임대조건은 「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 고시 · 1곳

•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주거시설을 임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세금(｢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을 말한다) 또는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말한다)의 총액다.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라.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행정안전부 · 예규 · 1곳

• …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지방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제3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 차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임차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위 (1)에서 정한 사항 이…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위 1)에서 정한 사항…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24조(융자금액의 산정)…는 바에 따른다. ② 국민주택건설 및 매입자금(이하 "국민주택건설자금"이라 한다) 등의 호당융자액은 순담보가격(주택가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등 선순위 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3항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2조(적용범위)…에 적용한다. ②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련 법령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ㆍ지침에 따른다. ③ 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련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제32조 (상속등기와 다른 등기 등과의 관계)…[예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망 임대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또는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3. 사망한 자의 상속…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2곳

• 제2조(적용범위)…「주택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 제41조 및 제45조부터 제45조의2까지의 공공주택 매입 등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련법령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ㆍ지침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는 때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각각 이 지침에서의 공공주택지구(이하…
• 제40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대상 주택 등)…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부도등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와 정당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의 등기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 등이 경료 되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당해 주택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3.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할수 없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6.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2곳

• 제12조(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 경우에도 전세임대는 시중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⑧ 그 밖의 임대조건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6조(다른 법령의 준용)제2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임대차보호법」,「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른다.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 방위사업청 · 예규 · 1곳

• 제33조(대부절차)…서 선순위설정채권액 등을 차감 후 대부금액을 전액 환수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 확보 증빙서류. 다만, 동 서류를 제출한 대부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민간주택임대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 고용노동부 · 훈령 · 1곳

• 제2조(근거)…집행지침 5. 관련 회계예규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8.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9. <삭제>10. 「민법」 등 그 밖의 관계 법령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 국방부 · 훈령 · 3곳

• 제10조(일반관사의 입주신청)…장이 승인한 자 2. 전속 및 파견부대 근무지역에 명령발령일 이전에 자가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명령발령일 기준 임대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에 따른 임대계약 갱신 등으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음을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한 자. 이때 관사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년(퇴거유예기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전속 및 파견부대에서의 주거지원이 제한되는 경…
• 제26조(지원절차)…서 선순위설정채권액 등을 차감 후 대부금액을 전액 환수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 확보 증빙서류. 다만, 동 서류를 제출한 대부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
• 별지 — 민간주택임대자금(전·월세)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은행제출용)…환에 대한 확인 등 은행의 업무절차가 진행됨) │ ┃ │ │ ? 대출기간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주민등록전출, 실거주 이탈 등) │ ┃ │ │주택임대차(전?월세)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 대법원 · 재판예규 · 2곳

•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각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 제정·개정 이유…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각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 · 대법원 · 재판예규 · 2곳

• …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택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지 통지서 양식을 송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개정 이유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신설되고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 대법원규칙(1999. 2. 27.공포, 규칙제1592호)이 제정되어 1999.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예규를 정비함.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 대법원 · 재판예규 · 2곳

• 제1조 (배당요구의 고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말함)상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2.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 3. 「…
• 제정·개정 이유1. 개정이유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및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으로 예규에서 인용한 규정이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

민사집행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민2002-2) · 대법원 · 재판예규 · 1곳

• 제6조…본문 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편·주 현 : 제76조)¨ 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로 한다.(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 재민84-10)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11. 내지 문.14. 중 ¨경락대금¨ 을 각각 ¨매각대금¨ 으로 하고, 문.11. 및 문.14. 중 ¨경락가액¨을 각각 ¨매각가액 ¨으로 한다. 문. 3. …

칠곡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 경상북도 칠곡군 · 규칙 · 1곳

• 제1조(적용범위)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규정에 의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때 적용한다. <개정 2015. 10.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조례 · 1곳

• 제3조(적용범위)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입자를 말한다. 4.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입자를 말한다. 4.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조례 · 1곳

• 제3조(적용범위)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조례 · 1곳

• 제3조(적용범위)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조례 · 1곳

• 제3조(적용대상)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조정위원회 사무국)제3조(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 제5조 (수수료)제5조 (수수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2곳

• 제2조(적용범위)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임대차주택에 적용한다.
• 제18조(수수료)제18조(수수료) ① 제9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주택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