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찾기

주택법 · 1곳

• 제45조 감리자의 업무 협조①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라 한다)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제6조에 따른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 허가 10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10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의 등록 10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10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110. 「하수도법」 제5…

지방세특례제한법 · 1곳

• 제47조의6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건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등을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

건축법 시행령 · 2곳

•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 제109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11.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곳

• 제2조 정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 제21조 방염성능의 검사…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곳

• 제2조 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2조 정의…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18.10.16, 2021.11.30>
• 제16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1곳

• 제2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022.12.27, 2023.5.16>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4. 「사방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 1곳

• 제2조 정의…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5조의2 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2. 「수도법」 제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곳

•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 9.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2곳

•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한다)의 허가, …
• 제14조의2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 「토양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곳

•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5.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

연안관리법 · 1곳

• 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022.12.27, 2023.5.16>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4. 「사방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2곳

• 제2조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7.3.21, 2021.11.30>
• 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2>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454조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절차에 한정한다),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1곳

•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1곳

•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19.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곳

•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1곳

• 별표 3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 │ ├──┼────────────────┼───────────┼─────┼──────┤ │15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 │ │1월 5일 │ │ │관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2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154 │영 별표 3 제15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별지 제262호서식 │ │ │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인지세법 시행령 · 1곳

•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의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1곳

• 제20조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조해야 한다. <개정 2023.7.11>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 2. 「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 ② 삭제 <2023.7.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곳

•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 제41조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제39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의 과목 가.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나.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제43조 응시원서 제출 등…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ㆍ재직증명서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
•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 │ │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 │2.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곳

• 제3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나목2)ㆍ4)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이 경우 나목4)의 서류 중 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해야 한…
• 제4조 성능위주설계의 신고…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 자. 소방시설에 대한 전기부하 및 소화펌프 등 용량계산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
• 제7조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6. 소방시설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소방시설 기계ㆍ전기 분야의 기본계통도를 포함한다)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
• 제10조 평가단의 구성… 건축계획, 건축구조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특급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소방공사 현장 감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④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
• 제31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④ 영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1>
•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 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 3. 점검인력의 등급구분(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초급점검자)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 별표 7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으로 한다)만 해당한다. 2) 보유 기술인력은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으로 구분하되, 기술등급 구분의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다. 이 경 우 1인이 둘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표되는 하나의 것만 적용한다. 3)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7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감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설치 및 …
• 제44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안전등급(이하 "안전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별표 1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제12조 관련)… │ │2.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 │ │방기술자의 자격 등급에 따른다. │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 별표 5 평가대행자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4조 관련)…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 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을 발급받은 사람 다. 삭제 <2016. 12. 30.> 2. 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 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록 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5.1.7, 2021.12.7, 2023.8.1>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2조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5의2. 삭제<2025.2.13>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1곳

• 제56조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하는 의무 또는 채무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2.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34조 지역기업의 우대…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미만) 2. 물품제조ㆍ구매계약: 1억원 미만 3. 용역계약: 2억원 미만(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은 20억원 미만)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적용을 받는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8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
•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설계업 ┏━━━━━━━━━━┯━━━━━━━┯━━━━━━━━━━━━━━━━━━━━┓ ┃항목 …
• 별표 1의2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2. 11. 29.>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 ┃성능위주설계자의…
•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 2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 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3. 17.>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 ┃종류│대상 │방법 …
•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12. 10.>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감리원의…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16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
•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 4.>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 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
•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 2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기기간(일)에 제2호에 따른 1일 과 징금…
• 별표 2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2호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5. 1. 2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지기간(일)에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
• 별표 3 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11.1> 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1.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연결살수 설비 및 연소방지설비의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가지배관의 설치, 개폐 밸브ㆍ유수…
• 별표 3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제19조의3제1항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5. 10. 31.>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제19조의3제1항 관련) 1.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 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
• 별표 4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0. 31.>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
•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5. 1. 23.>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 공사업…
• 별표 4의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개정 2024. 1. 4.>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평가항목 …
• 별표 4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4] <개정 2025. 1. 23.>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평가항목 …
• 별표 4의5 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1호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5] <신설 2016. 8. 25.> 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1호 관련) ┌───────┬─────────┬────┬───────────────────┐ │평가항목 │세부사항 …
• 별표 4의6 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6] <신설 2016. 8. 25.> 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 별표 5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5.8.4.>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 ┏━━━━━━━━━━━━━━━━━┯━━━━━┯━━━━━━━━━━━━━━┓ ┃위반사항 …
• 별표 6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7. 1.>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 1. 조직구성 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대전, 세종, 강원, 충남, 충북), 호남권 (전남광주, 전…
•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4. 21.>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4만원 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분야별 2만원 다. 전문 소방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 제42조의2 지역기업의 우대…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 2.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각종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나 구매에 관한 계약 3. 용역계약: 다음 각 목의 용역에 관한 계약 가. 「엔지니어…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 소방청 · 고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위탁)제2조(업무위탁) ①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 제정·개정 이유…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관련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 소방청 · 고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 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 2. 시공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 원자력안전위원회 · 고시 · 1곳

• 제6조(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1. 사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에 대해서 제3자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 및 공사에 대한 감리원의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른다.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 소방청 · 고시 · 9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호, 제11조의4제2항,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도급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급
• 제3조(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제3조(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6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감리를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수급인이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
• 별표 — 소방시설설계 표준도급계약서(제4조 관련)…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소방시설설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별표 —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4조 관련)…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소방시설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별표 — 소방공사감리 표준도급계약서(제4조 관련)…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소방공사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별표 — 방염처리 표준도급계약서(제4조 관련)…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방염처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 별표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관련)…─┼────────────────────────┨ ┃2. 하수급인의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 │1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 ┃ 시공 및 │의 시공 및 수행능력 평가 공시액 │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 ┃ 수행능력(20) │ ㅇ 3배 이상…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 소방청 · 고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제3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적용한다. ② 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소방청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따른다. 다만, 이 요령에서 정하지 …
• 제14조(진단서류의 보존 등)제14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① 진단자는 진단서류 등을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단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제13조제1항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 국토교통부,소방청 · 고시 · 1곳

• 제4조(화재안전성 사전 검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에 관하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을 따른다.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 소방청 · 고시 · 3곳

• 제1조(목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거자에 대한 경력관리 등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한다.
•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5.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경력관리(「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에 한한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 소방청 · 고시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설비 또는 안전관리분야 중 소방의 건설기술자. 다만, 전기ㆍ통신 또는 소방분야 중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소방청 · 고시 · 1곳

• 제5조(직접인건비)…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를 적용하고,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매년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결과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 소방청 · 고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준금액)제2조(기준금액)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1항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11. 3.>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해 공사감리의 범위는 [별표1]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단,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해 별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각 개별법령에 따른다. 3. 비상주 감리시 다음 각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소방청 · 고시 · 1곳

• 제6조(소방시설 종합점검표의 준용)제6조(소방시설 종합점검표의 준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의한다.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소방청 · 고시 · 9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이하 "업체"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2조의2(용어의 정의)…조의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감리자지정권자"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
• 제5조(용역실적자료 제출 등)…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ㆍ감리업 현황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업체가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
• 제10조(입찰참가자 선정 등)…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4.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5. 입찰참가자 선정 시 제출서류의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의 법령 등에 …
• 별지 — (설계업, 감리업) 현황신청서…────────── 첨부서류│ 뒤쪽 참조 │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 …
• 별지 — 확인서 발급신청서…───────────────────── 첨부서류 │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 │과 해당 소방기술자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칙」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 │승인을 받아 …
• 별지 —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 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소방청 · 예규 · 1곳

• 제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이하 "관계 기관ㆍ단체"라 한다) 등에서 관리하는 정보(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 훈령 · 1곳

• 제4조(입찰참가자격)…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2.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가격.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가격+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 조달청 · 훈령 · 1곳

• 별표 —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1],[별표1-2])…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2-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2조(계획ㆍ관리 및 조정의 내용)…정보통신ㆍ소방공사와 함께 발주된 경우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수행시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자 4.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비산먼지ㆍ소음ㆍ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실시 및 대책 수립ㆍ시행할 것가. 공사현장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현…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소방청 · 고시 · 1곳

• 제6조(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5.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가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을 사용승인 전이라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이하 "완공검사"라 한다)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옥내소화전설비나.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청 · 훈령 · 1곳

• 제2조(조사단의 편성ㆍ운영 등)…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4. 사단법인 한국화재소방학회 5.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 6. 사단법인 한국화재감식학회 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조례 · 1곳

• 제8조(설치 방법)제8조(설치 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치하며,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조례 · 1곳

• 제7조(설치 방법)제7조(설치 방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치하며,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 예방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례 · 1곳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먼지의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소화기구 준비 등의 화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제3조 및 제4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조례 · 1곳

• 제8조(사무의 위탁)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4조,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3.6.7.> 제2장 …
•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이하 "소방시설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소방시설공사”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소방시설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4.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32조의6(특별건축구역내 관계법령의 적용특례)…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본조신설 2012.3.21]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1곳

• 제10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 소방시설은 이용자의 화재 및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위주 설계를 실시할 것 3. 장애인 등이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용 승…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3.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3. “소방시설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4.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건설공사”란 「건설산업…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10.4.>4.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5.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도급을 말한다. <개정 2023.10.4.>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소방시설공사”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소방시설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4.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1곳

•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5.22, 2023.12.29> 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신설 2018.1.4>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조례 · 1곳

• 제8조(사무의 위탁)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급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조례 · 1곳

• 제4조(대상사업)…정한 구의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천만원 이하의 사업도 포함할 수 있다.